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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 법인세 추가 감세 철회로 가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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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병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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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5.30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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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이 30일 법인세와 소득세 최고구간에 대한 감세를 철회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이주영 한나라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이날 의원총회 후 머니투데이 기자와 만나 "법인세 최고구간에 대한 세율을 조정하지 않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며 "다만 당내에 이견이 있기 때문에 향후 의총을 한 번 더 열어 최종 방안을 확정지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나라당의 한 당직자 역시 "최고세율을 조정하지 않는다는 의미에서는 감세를 철회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고 볼 수 있다"며 "이날 의총 발언만 놓고 보면 법인세 감세를 철회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전했다.

이날 의총에서는 모두 11명이 발언했고, 이 가운데 7명이 법인세 감세를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의총에 참여한 인원이 많지 않은데다 감세 기조를 이어가야 한다는 주장도 있어, 당론으로 확정 짓는 데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법인세 감세를 철회하는 대신 기업의 투자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법인세를 인하해 줄 신규 구간 설치와 임시투자세액공제 유지, 고용 확대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등이 대안으로 거론된다.

한편 한나라당은 사법제도 개혁과 관련 경찰의 수사 개시권은 인정하고 검찰의 지휘 수사권은 존속한다는 원칙에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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