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고 정책을 전면 재검토하고 외고 입시제도를 추첨 선발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교육 시민단체인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9일 민주당 김춘진 의원실과 공동으로 주최한 '2010-2011 사교육비 조사 결과 비교 빛 분석 토론회'에서 "고교 서열화로 인해 사교육이 유발되고 있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의 김승현 정책실장은 "자율고가 처음 대입 결과를 보이는 내년 입시 이후에는 자율고와 일반고의 격차가 가시화될 것"이라며 "자율고가 국영수 중심의 입시 위주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어 '성적에 따른' 학교 유형만 다양해졌을 뿐 학교 서열화가 심화되고 교육 내용은 획일화됐다"고 말했다.
그는 또 "외고는 입시제도 개선에도 불구하고 과학고·영재고와 달리 입시명문고로 기능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아예 '국어·영어 성적 50% 이내'와 같이 일정 기준을 갖춘 학생들에게 지원자격을 주고 추첨 선발하는 방식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교육청의 이정현 장학사는 "추첨제로 했을 경우 외국어 인재 양성이라는 외고의 설립 목적에 부합하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추첨의 부작용을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교육과학기술부 전진석 학부모지원과장은 "여러 통계를 통해 사교육비가 감소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며 "하루 아침에 변하지 않더라도 차차 학교 교육이 변화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지나치게 어려운 학교 내신 시험도 선행학습 사교육을 유발하고 있어 교육 당국의 관리·감독이 필요하다" "수능 시험 유형을 계열별로 다양화하고 대입 전형에서도 모집 학과 특성에 맞게 성적이 반영돼야 한다" 등의 제안도 있었다.
김춘진 의원은 "사교육비 규모가 감소세로 전환됐다는 최근의 통계와 학부모들의 체감 온도가 맞지 않고 있다"며 "토론회에서 제기된 내용을 참고해 향후 정책과 입법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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