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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길 먼 공기업 경영···'S'등급 기관 한 곳도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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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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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6.17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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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방폐물공단 이사장 등 3명 '해임 건의' 도로교통공단 등 8명 '경고'

정부가 민계홍 한국방사성폐기물관리공단 이사장, 심호진 한국어촌어항협회장, 조남범 한국노인인력개발원장 등 3명의 공공기관장에 대해 경영성과 미흡을 이유로 해임 건의했다. 도로교통공단과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농업기술실용화재단 등 성과가 부진한 기관장 8명은 경고를 받았다.

기획재정부는 17일 정부과천청사에서 박재완 장관 주재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100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한 '2010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를 최종 확정했다.

정부는 우선 기관장 평가 6등급 중 최저인 '아주 미흡'(50점 미만)을 받은 노인인력개발원장에 대해 해임을 건의키로 했다. 방사성폐기물관리공단 이사장과 어촌항협회장도 2년 연속 '미흡'(50점 이상 60점 미만) 평가를 받아 해임될 방침이다.

갈길 먼 공기업 경영···'S'등급 기관 한 곳도 없어
평가 결과 '미흡'으로 경고 조치를 받은 기관은 도로교통공단, 한국사학진흥재단,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등 8개다. 임동오 전 사학진흥재단 이사장(현 중부대 총장)은 2년 연속 '미흡' 평가를 받아 해임 대상이 됐지만 이미 지난 3월 사직해 경고 조치했다.

조택 평가위원은 "해임 건의된 기관장 3명은 모두 평가지표상 A등급이 하나도 없다"며 "올해 전반적으로 좋지 않은 평가를 받았고, 지난해 지적된 사항들도 별로 개선하지 않아 평가 결과가 좋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우수'(80점~90점) 평가 기관장은 인천국제공항공사, 중소기업은행, 한국가스공사, 한국공항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등 7명이었다. '양호'는 32명, '보통' 50명, '미흡' 10명, '아주 미흡' 1명 등이었다.

기관 평가의 경우 최고 등급인 'S'를 받은 기관은 한 곳도 없었다. 한국광물자원공사와 한국전력공사, 농수산물유통공사 등 25개 기관이 'A' 등급을 받았다. 'B' 등급은 한국가스공사, 한국관광공사, 한국석유공사 등 43개 기관, 'C' 등급은 대한석탄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24개 기관이었다.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영화진흥위원회 등 8개 기관은 'D' 등급을 받았다. 최하 등급인 'E'등급은 없었다.

결과지표는 지난해보다 다소 개선됐다는 평가다. 기관장 평가 결과 '양호' 이상 비중은 지난해 32.3%에서 올해 39%(자율경영 평가 포함)로 증가한 반면 '미흡' 이하는 20.8%에서 11%로 줄었다. 기관 평가 역시 'D'등급 이하 비중이 지난해 13%에서 8%로 감소했다.
갈길 먼 공기업 경영···'S'등급 기관 한 곳도 없어


하지만 여전히 경영혁신을 위해 '갈 길이 멀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동렬 현대경제연구원 정책연구실장은 "지표상으로 다소 개선됐다고 하지만 의미를 부여할 만큼 큰 변화를 느낄 수 있는 수준은 아니다"라며 "일반 국민들이 느끼는 체감 만족도를 높이는 한편 민영화 등의 과제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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