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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물딱지 구제 길 열린다

  • 박동희 MTN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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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6.17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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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재개발, 재건축 구역에서 다주택자의 지분을 매입했다가 분양권을 인정받지 못했던 이른바 물딱지 매입자들이 일괄 구제될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법 규정 적용을 내년 말까지 유예하는 개정안이 국토해양위원회 소위를 무난히 통과해 이번달 본회의에서도 처리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박동희 기잡니다.



< 리포트 >
지난해 6월 집을 팔려고 부동산중개업소에 들렸던 최순자 씨

재개발 구역에 주택 두 채를 갖고 있는 최 씨의 경우 나머지 한 채는 분양권이 없는 이른바 물딱지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인터뷰] 최순자 / 북아현뉴타운 3구역 조합원
"하나를 팔라하니까 못 팔아 먹는다고...분양권이 안나와서 물딱지 된다 해가지고. 청천벽력같이...그래서 제가 홧병을 다 얻었고..."

이전엔 관리처분 전까지만 지분을 매입하면 분양권을 받을 수 있었지만 지난 2009년 8월 도정법 개정으로 조합설립 이전에 매입한 경우로 분양권 인정 기간이 대폭 축소됐습니다.

하지만 도정법 개정이후에도 지자체들은 법제처의 유권해석을 기다리며 7개월간 적용을 미루는 바람에 개정 사실은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북아현뉴타운 3구역에만 200가구, 전국적으로 수천 가구가 이같은 사실을 알지 못한 채 분양권이 없는 물딱지로 전락했습니다.

이러다보니 조합원 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해 거금을 들여 집을 샀던 사람들은 죄다 현금 청산할 처지에 놓이게 됐습니다.

이들을 구제하기 위해 마련된 도정법 재개정안이 16일 국토해양위원회
법안심사 소위를 통과하면서 구제의 길이 열렸습니다.

개정안에는 '조합설립 이후 다주택자의 주택을 매입할 경우, 분양권을 부여하지 않도록 한 도정법 19조 1항 3호 적용을 2012년 12월 31일까지 유예하는 내용의 부칙'이 포함됐습니다.

[스탠딩]
개정안이 최종 통과되면 내년 12월 31일까지는 다주택자의 지분을 매입해도 분양권을 인정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인터뷰] 윤석용 / 국회의원(한나라당)
"선의의 피해를 봤던 조합원과 주택 매입자들에게도 구제방안이 열리게 됐습니다. 이제 서민의 고통을 많이 해소하게 되었습니다."

도정법 개정안은 이번 달 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다음 달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머니투데이방송 박동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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