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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리실 수사권 중재안 실패…검·경 충돌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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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변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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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6.17 2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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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실의 검·경 수사권 조정 시도가 난항을 겪으면서 오는 20일 국회 사법제도개혁특별위(사개특위)의 마지막 회의를 앞두고 검찰과 경찰의 거센 충돌이 불가피해 보인다.

사개특위 이주영 위원장과 한나라당 주성영·이한성 의원, 민주당 김동철·박영선 의원은 이날 오후 '5인회의'를 열고 총리실의 잠정 중재안을 전달 받았다. 이 중재안은 검사의 수사지휘권은 인정하면서도 경찰에 수사개시권과 진행권을 부여하는 내용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경 모두 이 중재안에 반발했지만 그 수위는 검찰 측이 훨씬 심각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총리실은 주말 동안 검·경의 의견을 청취해 중재 노력을 이어갈 계획이지만 검찰의 반발로 중재안을 확정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5인회의 소속 김동철 의원도 "아직 검·경과 논의되지 않은 안이기 때문에 공식적인 정부 중재안이라고 볼 수 없어 오늘 만남에서 정식으로 다루지 않았다"며 "정부안이 확정되지 않더라도 20일에는 사개특위에서 토론을 통해 대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치권에 따르면, 5인회의는 검찰청법 53조 경찰의 복종의무 조항을 삭제하고 경찰의 수사개시권을 인정하는 내용의 대안에 잠정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관계자는 "중수부 폐지로 한 차례 사법개혁이 흔들린 만큼 더 이상은 양보할 수 없다"며 마지막 전체회의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을 강행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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