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215조 사업비 낭비 요소 없앤다"

머니투데이

전병윤 기자

국토해양부가 도로·철도 건설 등 공공사업을 위한 215조원 규모의 사업비를 우선순위가 높은 곳에 집중투자하고 사전검증 절차를 강화하는 등 비용 낭비를 줄여나가기로 했다.

국토해양부는 국가 예산이나 기금으로 시행하는 대규모 투자사업의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총사업비 자체관리 강화방안'을 마련했다고 27일 밝혔다. 6월 현재 국토부가 관리하는 총 사업비는 214조7000억원으로, 2007년 180조원보다 19.3% 증가했다.

총 사업비 500억원 이상인 토목 및 정보화 사업과 200억원 이상인 건축사업이 관리 대상으로 기획재정부와 사전 협의를 통해 총사업비를 관리하되 일부 항목에 대해선 국토해양부 자율적으로 조정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신규사업 발굴을 위한 예비타당성조사에서 대상사업을 선정할 때 중기교통시설투자계획 등 사회간접자본(SOC) 투자 계획과 연계해 우선순위가 높은 사업을 대상으로 선정, 투자의 효율성을 높일 방침이다.

국토부는 또 공사기간 지연 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준공사업 위주로 예산을 편성하고 신규사업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투자우선순위에 따라 충분한 검토를 거쳐 사업을 추진하도록 사전검증도 강화한다. 이를 테면 사전기획의 충실성, 사업추진의 시급성 등을 담은 '사전준비 매뉴얼'을 만들어 충분한 사전검토 및 보완을 실시하도록 했다.

사업부서에서 자체 조정하던 사항(교량형식 변경, 경사면 보강, 물가변동분 반영 등)에 대해서도 앞으로는 기획조정실 투자심사팀의 사전 검토를 거쳐 조정해 나갈 계획이다.

총 사업비 자체심사 및 기획재정부의 심사를 유형별로 분류해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하고 매뉴얼을 제작해 사업비의 과다계상 등 반복적인 오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할 예정이다. '예산절감 경진대회'를 매년 열어 예산절감 분위기를 확산하고 우수사례 발굴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2005년 총 사업비 자체통제시스템을 구축한 후 자체심사를 통해 2006년부터 2010년까지 1조7467억원의 사업비를 절감했고 올 들어서는 85건을 심사해 1179억원을 절감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