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스]그리스 위기 왜 반복되나

지난해 5월 그리스의 디폴트 우려가 증폭되자 국제사회는 부랴부랴 긴급대책을 만들었다. 그러나 당시 유로존의 강국들은 그리스문제 해결에 대한 깊은 고민 없이 눈앞에 닥친 유동성 위기를 벗어나게 하는 데만 초점을 맞췄다. 유럽의 정책당국자들은 그 정도면 그리스가 위기에서 벗어나고 자신들에게 차입금을 돌려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러나 그들의 바람은 보기좋게 빗나가고 말았다. 구제금융을 실시한 지 1년이 지난 지금 그들은 1년 전과 똑같은 문제에 직면한 것이다. 정확히 말하면 조금 더 상황이 나빠진 상태에서 말이다. 그리스는 여전히 한두 달 앞의 유동성을 걱정하고 있으며 지난 1년간 정치와 사회의 불안정성은 더 극심해졌다. 관광객이 한가로이 기념사진을 찍던 아테네의 여유는 온데 간데 없고 시위대를 향해 누르는 기자들의 셔터소리만 연신 울린다.

그러면 국제사회가 그리스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간과한 사실들은 과연 무엇일까. 그리스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이해해야 할 본질적 문제는 무엇일까.

사실 그리스는 당면한 유동성 위기보다 훨씬 심각한 구조적 문제들을 안고 있다. 우선 지적할 수 있는 것은 독립적인 통화·환율정책을 운용할 수 없다는 점이다. 위기를 겪는 국가들은 대개 금리인하 또는 통화가치 절하 등으로 위기에 대처하는데 그리스는 유로존 회원국으로서 이것이 어렵다. 그리스의 성장률과 인플레이션을 고려한 적정금리는 0.5% 정도지만 유로존의 기준금리는 현재 1.25%고 다음달에는 추가 인상 가능성도 제기된다. 유로화를 사용한다는 점도 그리스 단독으로 통화절하를 불가능하게 해 환율조정으로 인한 수출증대를 어렵게 만들고 있다. 즉 정책수단의 부재가 위기를 더욱 심화시키는 것이다.

기업과 금융기관의 구조조정 계획이 미흡하다는 점도 문제다. 공기업 및 공공자산 매각계획을 발표했는데 이 계획이 예정대로 실현되지 못할 가능성이 높은데다 매각대상 이외의 공기업 및 금융기관 등에 대해선 경쟁력 개선을 위한 구조조정 계획이 전무하다. 그리스사회는 유럽 내에서도 독과점과 폐쇄형 노동조합(Closed shops), 이익단체의 이기주의, 부정부패, 세금탈루 등이 극심한 나라 중 하나다. 그리스의 공기업과 금융기관 등은 모두 이러한 문제에 노출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따라서 강도 높은 공기업 통폐합과 노동유연성 제고, 공정거래 강화 등에 대한 정부의 단호한 조치가 없다면 위기 극복은 그만큼 더딜 수밖에 없다


또한 그리스의 산업경쟁력이 매우 열악하여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자생력을 갖추지 못했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제조업 기술력은 북유럽국가들의 절반 수준이고 연구·개발비(R&D) 투자규모도 연간 국내총생산의 0.5%에 불과해 성장잠재력이 매우 미약하다.

기업의 설비투자 증가율도 수년째 큰폭의 마이너스를 지속하고 있다. 산업경쟁력이 낮다는 점은 만성적인 경상적자 과다문제로 이어지고 있다. 국내자본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에서 산업경쟁력이 낮아 수입초과현상이 고착화되는 것이다. 이런 와중에 그나마 있던 국내자본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재정위기 발생 이후 그리스 은행권에서 빠져나간 예금은 국내총생산(GDP)의 4분의1인 600억유로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지난해부터 이어진 고강도의 재정긴축으로 인해 그리스의 성장 후퇴폭이 커지고 장기화될 조짐이 보인다는 점도 우려요인이다. 2010년 중 그리스는 국내총생산의 5%에 달하는 재정긴축을 단행했고, 2015년까지 추가로 11.5%에 달하는 긴축을 시행할 예정이다. 성장률은 전년 -4.4%에 이어 올해도 -4% 내외가 예상된다. 성장 후퇴로 인한 세입 감소는 재정지출 여력을 재차 축소하고 채무상환능력 회복에 큰 문제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

현재 논의되는 제2의 구제금융으로 또다시 일시적 유동성 위기를 해결한다 해도 그리스가 안고 있는 이러한 본질적인 문제들을 감안할 경우 재정의 지급능력(solvency)은 앞으로도 상당기간 개선되기 어려울 듯하다. 따라서 추가 구제금융 이후에도 현재와 같은 불안이 재연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인다.

국제 금융시장이 조만간 있을 추가 구제금융 합의 등으로 안도감을 표출하더라도 우리는 그리스의 위기 심화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