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법방치 광고시장, 종편만 신나겠네

미디어렙(방송광고판매대행사)관련 법안처리가 6월 임시국회에서도 무산되면서 광고시장이 무법상태에서 심각한 혼란에 빠질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하반기 출범하는 종합편성채널(종편)이 '광고 직거래'에 나서면서 광고 수주경쟁이 과열돼 영업력이 떨어지는 지역민방, 중소방송 등 중소언론은 존립 위기에 처할 것이란 지적이다.
　
30일 방송업계에 따르면 2008년 11월 한국방송광고공사(KOBACO)의 방송광고 독점판매가 헌법재판소에 의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았지만 이후 2년반 동안 대체입법이 없는 상태다. 당시 헌재는 2009년 말까지 대체법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했지만 국회에서는 관련법안만 6개가 계류된 채 감감무소식이다.
　
그간 진보성향 시민사회단체들은 조속히 미디어렙을 입법화하라고 촉구했지만 정치권은 소극적 태도를 보였다. 6월 임시국회도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다. KBS수신료 인상을 둘러싼 정치적 공방에 밀려 미디어렙 법안 마련은 수포로 돌아갔다.
　
민주당은 KBS와 MBC를 현행대로 KOBACO에 위탁하고 SBS와 종편·보도채널의 광고 판매는 새로 설립하는 민영 미디어렙에 위탁하는 것을 뼈대로 '1공영1민영'을 당론으로 확정했다. 하지만 한나라당이 종편의 미디어렙 편입에 반대하면서 미디어렙 법안은 관련 상임위원회조차 통과하지 못했다.
　
사실상 하반기 방송광고시장이 '룰'없이 돌아가게 된 셈이다. 당장 하반기 개국하는 종편4사가 직접 광고영업에 나서도 막을 법적 근거가 없다.
　
업계에서는 연말 개국을 앞둔 종편이 당장 9~10월부터 사전 광고영업에 뛰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내부적으로 광고전문 인력 스카우트 작업에도 들어갔다.
　
언론 및 시민단체는 종편이 광고를 미디어렙에 맡기지 않고 광고시장에 완전 경쟁체제가 도입되면 방송이 자본의 논리에 휘둘리게 될 것이라고 우려한다. 특히 광고가 특정 매체에만 쏠리면서 지방신문이나 종교방송 등 중소 취약 매체가 존폐 기로에 몰리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
　
한 대기업의 광고담당임원은 "거대 신문사를 등에 업고 있는 종편이 방송·뉴스보도까지 하기 때문에 기업에 무리한 광고 압박을 하더라도 막아내기 힘들다"며 "전체 광고시장이 늘지 않은 상황에서는 기업 입장에서 다른 손에 쥔 것을 빼서 줄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종편의 광고 직접 영업으로 시장경쟁이 가열되면 지상파도 광고 '직거래'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 헌재 결정 이후 지상파들은 미디어렙 설치 이전엔 KOBACO에 광고 판매를 위탁하라는 방송통신위원회의 행정권고를 따르고 있다. 하지만 법안의 공백이 계속되는 지금 상황이라면 지상파도 종편을 핑계로 권고를 깨고 광고 수주경쟁에 뛰어들 수 있다.
　
유영주 언론개혁시민연대 상임정책위원은 "미디어렙은 건강한 방송환경을 위해 최소한의 규제를 적용하는 일"이라며 "미디어 공공성이라는 원칙 속에 국회가 조속히 관련법안을 마련하지 않는다면 미디어생태계가 망가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