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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 수사권조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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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선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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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6.30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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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보)재석 200명 중 찬성 175표, 반대 10표, 기권 15표

검찰 초유의 지도부 공백 사태를 야기한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를 다룬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30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재석의원 200명 중 찬성 175표, 반대 10표, 기권 15표로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경찰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 범위를 '모든 수사'로 유지하되 검사의 지휘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법무부령'이 아니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검찰은 개정안이 지난 2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자 '법무부령→대통령령'으로 바뀌면 경찰의 동의를 거쳐야 수사 범위 및 경찰 직무규칙 등을 정할 수 있다며 격렬하게 반발해 왔다.

변호사 출신인 유선호 민주당 의원은 "대검 간부들이 줄사표를 던지며 집단 항의에 나선 초유의 사태에 대해 개탄을 금할 수 없다"며 "검찰은 도를 넘었으며 이는 국민에 대한 반란, 입법권과 헌법질서에 대한 도전"이라고 비판했다.

같은 당 정범구 의원도 "이 문제는 국가기강과 관련된 문제"라며 "검찰의 집단행동은 속된 말로 국민과 '맞짱'을 뜨겠다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경찰 출신인 이인기 한나라당 의원도 "정부합의안을 존중하지만 결국 입법은 국회의 권한"이라며 "결국 우리가 고려할 점은 검찰개혁과 입법권 수호인 만큼 법무부령보다 대통령령으로 바꾼 게 타당하다"고 역설했다.

반면 검찰 출신인 박민식 한나라당 의원은 "오랜만에 검경 양 기관이 어렵게 합의한 개정안 잉크도 마르기 전에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월권행위를 한 셈"이라며 "가위질 하려면 뭐하러 주요 기관 수장들이 모여 합의안을 도출했느냐"고 성토했다.

앞서 홍만표 대검 기획조정부장을 필두로 중앙수사부·기획조정부·공안부·형사강력부·공판송무부 등 대검 핵식부서장들은 지난 29일 사의를 표명했다. 김준규 검찰총장도 내달 4일 쯤 사의를 표명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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