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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방북' 한상렬 목사, 2심서 징역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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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정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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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6.30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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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국의 허가 없이 북한을 방문해 남한정부를 비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국진보연대 상임고문 한상렬 목사가 2심에서 징역 3년에 자격정지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0부(부장판사 조경란)는 30일 북한에 몰래 들어가 남한 정부를 비방한 혐의(국가보안법상 특수잠입 등)로 구속 기소된 한 목사에 대해 징역 5년에 자격정지 5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3년에 자격정지 3년을 선고했다.

앞서 한 목사는 지난해 6월12일 정부의 허가 없이 방북해 70일 동안 평양 등지에서 머물렀다. 그는 북한 체류 기간 중 "MB가 천안함 살인의 원흉"이라는 등 한국 정부를 비방하고 북한 주요 인사들과 만나 북한을 찬양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 목사는 또 2005년 9월 통일연대 상임대표로 활동하며 북한에 동조해 맥아더동상 철거투쟁을 주도하고 이듬해 4월 남북교류협력사업을 빙자해 방북, 북한 공작원들과 회합하는 등 각종 이적활동을 벌인 혐의도 받고 있다.

1심 재판부는 "한 목사는 자신의 방문이 북한의 체제 선전에 이용될 것을 알고 있었다"며 "분단현실에서 북한과 동일한 주장을 펴는 것은 국가안보를 위협할 수 있다"고 판단, 징역 5년에 자격정지 5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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