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T시평]반값등록금, 정쟁거리가 아니다

최근 반값등록금이 정치권의 주요 쟁점으로 떠오르면서 온 나라가 시끄럽다. 정치권에서는 복지증진 차원에서 반값등록금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다. 그러나 경제계에서는 이를 '포퓰리즘'이라고 직설적으로 비판하면서 순수하고 원칙 있는 정책을 펼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한편 반값등록금 주장이 받아들여질 경우 이를 직접 시행해야 할 정부와 대학들도 재정상 이유를 내세워 난색을 표명하고 있다. 이런 반발과 저항이 있으리라는 것은 정치권 또한 충분히 예상했을 것이다. 그런데도 굳이 이를 쟁점화한 것은 민주당이 지난해 6·2 지방선거에서 무상급식 공약으로 그리고 지난 4·27 재보선에서는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한 무상급식, 무상교육, 무상의료 그리고 대학생 반값등록금의 이른바 3+1의 무상시리즈 복지정책을 내세워 큰 재미를 보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인 것 같다. 특히 반값등록금 문제는 내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젊은층의 표심을 잡기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그래서인지 이번에는 집권여당인 한나라당 역시 민주당에 질세라 연일 등록금 인하방안을 내놓기 바쁘다. 그러나 이것이 당론인지 아니면 몇몇 의원의 개인의견인지도 분명치 않다. 때문에 당론분열과 함께 당의 정체성마저 흔들리고 있다. 이렇게 대학등록금 문제를 미래 비전과 실행 가능성에 대해 충분한 검토도 거치지 않고 오로지 선거만을 위해 정쟁거리로 삼아 임기응변적으로 다루려고 하는 우리 정치권의 모습을 보고 있노라면 아직 멀었구나 하는 생각밖에 들지 않는다.

오죽하면 빈민의 대모로 불리는 한나라당 강명순 의원마저 반값등록금 정쟁에 실망해서 "한나라당이 미쳐 돌아가고 있다"고 비판했겠는가. 실제로 복지는 국민을 위한 것이지 정치를 위한 것이 아니다. 반세기의 짧은 기간에 산업화와 민주화를 성공적으로 이룩했다고 자부하는 나라의 정치치고는 정말로 미숙하고 부족하기 짝이 없다.

국민복지야말로 국가의 역할 중에서 가장 우선시되어야 할 일이다. 때문에 반값등록금이 선거용 쟁점으로 떠오르면서 많은 국민이 필요로 하는 복지정책들은 소홀히 다루지나 않을까 하는 걱정 또한 적지 않다. 물론 대학등록금 문제 또한 고급 전문인력 양성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이 문제는 국민복지 증진 차원에서 보다 국가의 인력양성 차원에서 다루는 것이 보다 적절하다고 생각한다.


지금 정치권에서 주장하는 바처럼 반값등록금 시행에 필요한 재정을 법인세, 소득세의 감세철회를 통해 충당하려는 방안 또한 온 세계가 개방화 시대를 맞아 세금을 경제활동을 위한 국가경쟁력 요소로 중시하는 시대적 배경에 비추어볼 때 결코 적절하다고 말할 수 없을 것이다. 이보다는 기업에 대한 감세와 면세혜택을 크게 늘림으로써 기업으로 하여금 장학금 지원과 기부금 확대에 적극 나서도록 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반값등록금 문제를 보다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 차원에서도 대학의 부실경영을 효과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감독장치를 마련하고 감독을 강화해나가야 할 것이다.

우리 대학의 실상을 들여다보면 얼마나 많은 대학이 부실·방만경영으로 재정적 어려움을 겪는지 알 수 있다. 이번에 13만6000원의 교수 월급으로 세간의 화제가 된 성화대의 경우만 보더라도 교과부의 감독 소홀과 미온적 사후조치로 오히려 대학의 부실만 키웠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뿐만 아니다. 최근 대학가에서는 대학을 졸업해도 일자리가 없어 제때 졸업하는 학생을 찾아보기 힘들고 졸업을 해도 직장을 구하기 위해 새롭게 시험 준비를 해야 하는, 이른바 졸업백수가 넘쳐나는 우리 대학의 현실을 직시한다면 정치권이 대학등록금 문제에 매달려 정쟁만 일삼을 수는 없다. 정치권이 진정으로 우리 대학의 앞날을 걱정한다면 우리 대학이 당면한 시대적 과제를 스스로 해결해나갈 수 있도록 재정지원책을 마련해 돕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를 위해서는 물론 대학 자체의 개선노력과 자구노력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