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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수희 "기초노령연금, 지속가능성 담보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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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선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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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6.30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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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수희 보건복지부 장관은 30일 기초노령연금제와 관련, "이 문제는 향후 1~2년 재정 부담을 뛰어 넘는 문제"라며 "야당의 주장에 동의하기 힘든 이유가 반드시 기획재정부의 반대 때문만은 아니다"고 밝혔다.

진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연금개선특별위원회에 출석해 "기초노령연금제에 대한 의지에 관해서만큼은 지속가능성이 있어야 한다고 본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결국 지속가능성을 담보하는 쪽으로 설계해야 한다"며 "1%를 올리면 어르신들에게 1만8000원 돌아가는데 그러면 빈곤율, 자살율이 떨어진다고 담보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이 제도의 성격이 어느 쪽으로든 명확해지면 그에 따라 재원부담 주체가 누가 될 지도 논의될 것"이라며 "완전히 기초연금으로 가면 국민연금도 손보면서 가야 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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