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세관, 'FTA 지원팀' 24시간 가동

머니투데이

전혜영 기자

관세청은 내달 1일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발효와 함께 기업들이 관세혜택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FTA 활용지원 종합대책'을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우선 FTA 발효 후 한 달 동안 전국 47개 세관에 'FTA 통관 특별지원팀'을 24시간 운영하고, 임시개청을 상시 허용하는 등 신속통관체제를 강화키로 했다.

특히 각 본부세관 등에 FTA 전담직원이 상주하도록 해 수출입기업의 FTA 활용 관련 현장 민원을 신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 '해외 통관애로 해소지원단'을 구성, 지원단 내에 '품목분류 국제분쟁 신고센터'와 '해외통관지원 센터'를 설치해 통관애로를 체계적으로 접수·관리하게 된다.

아울러 관세관 9명을 EU, 미국, 일본, 북경, 상해, 홍콩, 태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에 파견해 현지법인과 기업협의회를 구성하고, 우리기업의 애로사항을 현지 세관 등과 공유할 수 있도록 지원키로 했다.

협정 개정 등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기획재정부, 외교부 등과 협의해 FTA 이행위원회 등 공식 절차를 통해 해결할 방침이다.

수출기업의 원산지 세무조사 대응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관세청은 EU 27개 회원국이 통상 수입건의 0.5% 수준까지 엄격한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있는 점을 감안, 우리 수출기업에 대해서도 연간 3000 건의 원산지 세무조사를 실시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EU 회원국 중 주요 교역상대국들과 △세무조사 절차·요구서류 표준화 △서면조사 우선 △중복조사 금지 등을 골자로 하는 양해각서(MOU) 추진을 통해 수출국 현지 세무조사로부터 기업들을 보호할 예정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우리 기업들을 수출국 현지 세무조사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세관당국 간 국제협력을 강화하는 등 한-EU FTA가 해외시장개척의 모멘텀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