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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수사권조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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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선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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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6.30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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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초유의 지도부 공백 사태를 야기한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를 다룬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경찰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 범위를 '모든 수사'로 유지하되 검사의 지휘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법무부령'이 아니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검찰은 개정안이 지난 2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자 '법무부령→대통령령'으로 바뀌면 경찰의 동의를 거쳐야 수사 범위 및 경찰 직무규칙 등을 정할 수 있다며 격렬하게 반발해 왔다.

앞서 홍만표 대검 기획조정부장을 필두로 중앙수사부·기획조정부·공안부·형사강력부·공판송무부 등 대검 핵심부서장들은 지난 29일 사의를 표명했다. 김준규 검찰총장도 내달 4일 쯤 사의를 표명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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