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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방북' 한상렬 목사, 2심서 징역3년(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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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정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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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6.30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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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국의 허가 없이 북한을 방문해 남한정부를 비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국진보연대 상임고문 한상렬 목사가 2심에서 감형됐다.

서울고법 형사10부(부장판사 조경란)는 30일 북한에 몰래 들어가 남한 정부를 비방한 혐의(국가보안법상 특수잠입 등)로 구속 기소된 한 목사에 대해 징역 5년에 자격정지 5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3년에 자격정지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한 목사는 천안함 사건으로 남북 갈등이 고조된 상황에서 통일부 승인없이 방북해 북한체제와 주체사상을 찬양했다"며 "이 행동은 국민을 불안하게 했으며 민주적 기본질서에 반대되므로 통일운동보다 이적행위에 가깝다"고 판단했다.

이어 "한 목사의 통일을 향한 열정은 실정법의 한계를 벗어나 집중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다만 민간 통일운동과 남북교류 활성화에 기여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2심 재판부는 1심에서 유죄로 인정했던 지난해 6월 고려호텔에서의 안경호 등 북측인사들과 만경대를 관람한 혐의(국가보안법상 회합·동조)에 대해 "북한중앙방송의 보도내용을 근거로 삼기에는 과장된 부분이 많고 만경대 관람만으로 적극적인 반국가활동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 판결했다.

이어 조국통일 3대헌장 기념탑을 관람하며 북한 체제를 찬양한 혐의와 평양 봉수교회 예배에서 '외세와의 동조 배격'등 발언을 한 혐의, 지난해 7월 김일성 친필비를 참관하며 김일성을 찬양한 혐의(국가보안법상 동조)도 "단순 참관만으로 적극적으로 반국가단체 활동에 개입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 판단했다.

또 2010년 8월 3일 강원도 보성에서 북한근로자들과 만나 선동적인 우리민족 연설을 한 혐의(국가보안법상 동조) 부분에 대해서도 무죄 판결했다.

앞서 한 목사는 지난해 6월12일 정부의 허가 없이 방북해 70일 동안 평양 등지에서 머물렀다. 그는 북한 체류 기간 중 "MB가 천안함 살인의 원흉"이라는 등 한국 정부를 비방하고 북한 주요 인사들과 만나 북한을 찬양한 혐의로 기소됐다.

한 목사는 또 2005년 9월 통일연대 상임대표로 활동하며 북한에 동조해 맥아더동상 철거투쟁을 주도하고 이듬해 4월 남북교류협력사업을 빙자해 방북, 북한 공작원들과 회합하는 등 각종 이적활동을 벌인 혐의도 받고 있다.

1심 재판부는 "한 목사는 자신의 방문이 북한의 체제 선전에 이용될 것을 알고 있었다"며 "분단현실에서 북한과 동일한 주장을 펴는 것은 국가안보를 위협할 수 있다"고 판단, 징역 5년에 자격정지 5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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