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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년된 종이지적, '디지털 지적도'로 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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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년된 종이지적, '디지털 지적도'로 대체

  • 조정현 MTN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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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6.30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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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 강점기에 만들어졌던 종이 지적을 대체할 새로운 디지털 지적도가 마련됩니다.

국토해양부는 종이에 기반한 아날로그 지적을 디지털화하기 위해 오는 2030년까지 지적 선진화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지적은 땅의 크기와 경계 등 권리 관계를 등록한 자료로 과세와 토지거래를 위한 기초 자료지만 지적도의 경계와 실제 경계가 일치하지 않아 소송 등 분쟁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국토부는 "경계 불일치 필지가 전체 국토의 15%에 이르고 관련 분쟁으로 이한 소송비용만 연간 3,800억 원에 달한다"며 "예산 1조 2천억 원을 투입해 지적선진화 사업을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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