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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委 노·사 모두 사퇴 "당분간 협의 힘들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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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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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7.01 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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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기한 넘긴데 이어 '초유의 사태'... 노동계 4780원 VS 재계 4455원

최저임금 협상에 참여하던 노·사 양측 위원이 모두 사퇴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이 힘들어질 전망이다.

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최저임금위원회가 6월30일부터 7월1일까지 18시간에 걸쳐 전원회의를 갖고 내년도 최저임금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지만 합의하는데 실패했다.

민주노총 위원 4명이 회의에 참석하지 않는데 이어 노사 양측 위원이 모두 사퇴하는 사태가 벌어짐에 따라 사실상 최저임금 심의가 어려워졌다.

30일 오후 4시부터 시작한 협상 과정에서 노동계는 29일 최종 입장보다 5원 내린 4780원, 재계는 5원 올린 4455원을 각각 3차 수정안으로 제시했다. 이에 공익위원측은 노동계와 재계의 입장을 좁히기 위해 오후 10시30분께부터 정회를 제안하고 막판 조율에 들어갔다.

당초 밤 12시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했지만 밤새 대치상황은 이어졌다. 1일 새벽 3시쯤 공익위원의 중재안이 비공식으로 전달되자 노사 양측은 사퇴서와 성명서를 미리 써놓는 등 '파국'을 연출했다.

결국 공익위원들이 오전 5시 4580원에서 4620원까지를 2차 중재안으로 내놓자 협상에 참여하던 노동계위원들이 "최저임금위원회의 틀로는 한계가 있다"며 일어섰고, 사용자측 위원들도 "도저히 수용할 수 없다"며 사퇴서를 냈다.

사퇴서를 낸 노동계위원들은 최저임금위원회의 틀로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했고, 사용자위원들은 공익위원들이 받아들일 수 없는 수치를 강요한다고 역시 반발했다.

한광호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최저임금위원회의 구성자체가 잘못됐다"며 "노동계가 이안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현재와 같은 최저임금위원회의 틀 안에는 다시 들어가지 않을 것이다"며 "제도적으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국회 등을 통한 입법투쟁을 진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국경영자총협회 황인철 기획홍보본부장도 "공익위원들이 노동계의 압박에 굴복에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안을 내놓았다"며 "이 수치는 절대 지킬 수 없다"고 강조했다.

최저임금에 대한 의결은 노동계와 재계, 공익위원 각각 9명으로 구성된 위원 27명의 과반수 찬성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9명으로 구성된 공익위원만으로는 내년 최저임금을 의결할 수 없다. 다만 고용부는 대통령이 최저임금위원회 위원들을 임명하기 때문에 이들의 사퇴서 제출을 '반려'한다면 재협의가 가능할 수도 있다.

하지만 노동계와 재계는 더 이상 최저임금 협상은 없다는 입장을 강하게 드러내고 있어 재협의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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