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日, 고속철 특허 갈등 고조

중국과 일본이 고속철도 기술을 놓고 벌이는 지적재산권 갈등이 점점 고조되고 있다. 최근 양국 고속철도 관련 당국과 기업들은 연일 자국 언론을 통해 날선 발언을 쏟아내며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중국은 계획대로 특허를 따내겠다는 방침이며 일본은 '기술입국의 자존심'까지 거론하며 강력히 대응하겠다는 태도다.


중국이 베이징-상하이 고속철도(징후고속전철·사진)의 기술 일부를 미국에 특허 출원하자 일본은 중국이 신칸센 기술을 전용했다며 표절 공세를 가하고 있다.

1일 산케이신문에 따르면 신칸센 열차 하야테의 제조업체 가와사키중공업은 대응을 검토 중이며 신칸센 수출 지원 부처인 국토교통성도 사태를 주시하고 있다. 일본 내에서는 지적재산권에 관련된 문제라며 강경 대응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

가와사키중공업은 지난 2004년부터 중국의 철도고속화 프로젝트에 참여했다. 2005년에는 베이징-상하이 고속철도를 만든 중국 국영 철도 제조업체 중궈난처와 차량 설계 합작회사를 세웠다.


당시 가와사키는 중궈난처에 영업속도 시속 275킬로미터를 조건으로 제조기술을 이전했다. 중궈난처는 그러나 독자 기술로 380킬로미터의 주행이 가능해졌다고 주장하고 있다. 일본 입장에서는 뒤통수를 맞은 것으로 받아들일 법하다.

문제는 가와사키가 미국 등에 신칸센 제조기술에 관한 특허를 출원하지 않은 것. 중국에 특허를 빼앗기면 일본 철도산업에 큰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신칸센을 운행하는 JR도카이의 야마다 요시오미 사장은 지난 29일 기자회견에서 "신칸센 기술은 일본 기업들과 JR 기술진들이 긴 시간 흘린 땀과 눈물로 만들어진 결정체"라고 말했다. 그는 "기술입국에 부끄럽지 않은 대응을 해주길 바란다"며 가사와사키에 특허 문제를 명확히 해줄 것을 요구했다.

지적재산권 전문 로펌 시티유와의 오자키 히데오 변호사는 "가와사키의 기술에 중국이 얼마나 독자성과 신규성을 가미시켰는지가 포인트"라며 "그것이 인정받지 못하면 특허등록을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한편 중국의 반격도 만만치 않다. 30일 중국신문사 보도에 따르면 덩웨이 주일중국대사관 대변인은 "중국은 베이징-상하이 고속철도에 관한 완전한 지적재산권을 갖고 있다"며 일본의 표절 공세를 반박했다.

덩 대변인은 "중국의 고속철도 건설은 이미 10년간의 역사를 갖고 있다"며 "초기 단계에선 일부 국가의 선진 기술을 도입했지만 이후 끊임없는 기술 개발을 통해 최고 시속 350킬로미터의 노선을 건설하게 됐고, 결코 외국 기술을 표절한 적은 없다"고 말했다.

이어 "중국은 철도 분야에서 지적재산권 문제로 외국 기업과 분쟁을 일으킨 적이 없다"며 "지적재산권 보호와 관리 등을 매우 중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신화망에 따르면 중국 철도부 관계자는 "중국 고속철의 지적재산권은 의심할 여지없이 완전히 중국의 것"이라며 "우리의 지적재산권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중국이 자체 생산한 고속열차는 바퀴·레일 기술, 공기저항을 고려한 디자인, 안전구조설계, 견인전달시스템 등 4개의 핵심 기술이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며 "이처럼 완전히 새로운 시스템은 중국이 스스로 완성시킨 것"이라고 주장했다.

표절 논란의 중심에 선 중궈난처의 관계자도 "제너럴일렉트릭(GE)과 미국의 고속철도 프로젝트에 입찰하기 위해 지적재산권 국제 로펌에 조사 의뢰한 결과 특허 침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