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이동전화요금 "OECD 중간이하"

우리나라 이동통신 요금 수준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 국가 중 중간 또는 중간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한국의 이동통신3사의 수익성은 28개국 평균(40.4%)에 못미치는 33.3%로 조사됐다.


OECD 정보통신정책위원회가 최근 발표한 '커뮤니케이션 아웃룩(Communications Outlook) 2011' 예비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이동통신 요금수준은 2009년에는 다소 높았으나 2011년에는 중간 또는 중간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나 전반적으로 순위가 개선됐다.

우리나라 평균 이용패턴과 가장 유사한 중량(100건, 188분)의 경우 PPP(구매력평가) 환율기준 15위, 시장환율 기준 7위로 나타났다. OECD 평균요금 대비 PPP 환율기준으로는 87.7%로 나타났다. 시장 환율을 적용하면 조사 대상 6개 바스켓(소량, 중량, 다량 및 선불, 메시지) 모두 OECD 평균보다 낮은 것으로 집계됐다.

나머지 소량(30건)은 13번째, 다량(300건)은 19번째, 초다량(900건)은 12번째, 선불(40건) 26번째, 문자(messages)는 10번째로 나타났다.

방통위는 "그동안 우리나라 이동통신사가 초단위 과금제 도입, 결합서비스 할인 확대, 무선데이터 요율 인하 등 다양한 요금인하노력을 경주했기 때문"이라며 "다만 선불의 경우, 우리나라 요금은 비싼 것으로 나왔는데 선불시장이 활성화돼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국내 선불이용자는 전체 이동전화가입자 중에서 2% 수준이다. 방통위는 "이통사와 선불요금 활성화 방안을 추진 중이기 때문에 이 역시 개선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또, OECD는 이번 보고서에 '통신지출비(communication expenditure) 비중'을 신설해 발표했는데, 2009년 기준으로 우리나라는 멕시코에 이어 2위로 높게 나타났다.

방통위는 "우리나라 가계통신비는 2002년 5.6%에서 2004년 5.3%, 2006년 4.8%, 2008년 4.5%로 꾸준히 하락하고 있지만 아직 높은 편이 맞다"며 "가계 통신비 비중이 높은 이유는 이용량, 소득수준(GDP), 서비스 및 ICT 보급률, 요금 수준 등 다양한 요소에 영향을 받는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즉, 우나라는 OECD 국가 중에서 소비지출규모가 하위권에 해당되기 때문에 통신지출비 비중순위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또한 우리나라는 OECD 국가중에서 3G(OECD 2위), 무선인터넷 (OECD 1위) 및 초고속인터넷 보급률(OECD 1위)이 세계 최고수준이기 때문에 이런 통신서비스 이용이 반영된 결과다.

방통위는 "단기적으로 KT와 LG유플러스의 요금인하 동참을 유도하고, 중장기적으로 투자활력을 잃지 않는 선에서 통신요금 인하를 유도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투자전문업체인 매릴린치에 따르면 한국 이동통신사의 수익성은 33.3%로 OECD 28개국 평균인 40.4%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번 OECD 보고서에도 2009년 가입자 1인당 이동통신 매출액이 34개 OECD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가 16번째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