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재정집행률, 3년만에 목표 미달 왜?

정부의 상반기 재정집행이 목표치에 미달했다. 계획보다 4조 원 가량 덜 썼다. 재정집행률이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것은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진 2008년 이후 3년 만이다.


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상반기 정부 재정집행률이 당초 계획했던 57.4%에 못 미치는 56%를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다. 재정부 고위 관계자는 "공공기관의 집행실적이 아직 집계되지 않았지만 상반기 재정조기집행률은 대략 56% 정도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정부는 작년 말 올해 경제운용계획을 수립하면서 올해 예산 중 57.4%를 상반기에 집행키로 했다. 올해 경기 흐름이 상저하고로 예상돼 상반기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서였다.

이에 따라 올해 총 재정집행액 272.1조원 가운데 156.3조원을 상반기 풀 계획이었다. 하지만 재정집행률이 56% 정도에 그쳐 실제 집행액은 152조원을 기록했다. 계획보다 4조원 덜 쓴 셈이다.


상반기에 재정집행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것은 '물가' 때문이다. 올 초부터 불어 닥친 고공물가 때문에 정부가 스스로 재정집행의 속도조절에 나선 것.


정부는 금융위기가 본격화된 2009년 이후 경기회복을 위해 매년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조기집행을 독려해 왔다. 3월과 6월 각각 조기집행 실적이 우수한 지자체에는 인센티브도 지급했다. 지자체들은 올해도 300억원의 인센티브를 받기 위해 조기집행 경쟁을 벌였다.

하지만 물가 상승 압력을 줄이기 위해 시중의 유동성을 줄여야 할 상황에서 정부가 돈을 서둘러 푸는데 대한 비판이 제기됐다. 정부는 결국 지난 4월 각 지자체에 과도한 재정조기집행을 자제하라는 지침을 전달했다. 매달 두 차례씩 열던 '재정집행 점검회의'도 한번으로 줄였다.

재정부 관계자는 "조세연구원 등에 따르면 재정이 성장에 미치는 영향은 큰 반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면서도 "물가 상승 압력을 조금이라도 줄여야 할 상황이었기 때문에 지자체에 무리해서 재정을 조기 집행하지 말라고 권고했다"고 밝혔다.

문제는 하반기다. 하반기에도 물가상승 압력은 쉽사리 꺾이지 않을 전망이다. 물가는 이미 6개월 연속 4%대 고공행진 중인데, 근원물가가 25개월래 최고치인 3.7%까지 오르면서 상승세가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그렇다고 재정집행을 무작정 늦추거나 불용 예산으로 남길 수도 없기 때문에 하반기 예산은 계획대로 집행한다는 게 정부 방침이다. 재정부 고위 관계자는 "재정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은 시차를 두고 나타나기 때문에 하반기 재정은 정상 집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재정부는 오는 20일 하반기 첫 재정집행 점검회의를 열어 상반기 상황을 점검하고 지자체나 공공기관들의 예산 집행상의 애로사항을 파악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