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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호 장관 "하위 15% 대학 정부지원 전면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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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중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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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7.07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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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은 30개 대학 예비감사 착수…"서울 주요 대학도 포함"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7일 "국내 350개 대학을 평가해 하위 15%인 50개 대학은 내년에 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한 정부 지원은 물론 기존 사업과 연구개발(R&D) 예산 지원을 전면 중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정부의 재정 지원 대상에서 배제할 기준을 만들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대학 교육의 질을 높이고 구조조정이 지연되지 않도록 하려면 모든 대학을 획일적으로 지원해서는 안 된다"며 "구조조정이 필요한 대학은 등록금 부담 완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고 대학에 예산을 주더라도 자구 노력을 하게 유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선정 기준과 관련해서는 재학생 충원율, 취업률, 전임교원 확보율, 교육비 환원율 등 학자금 대출제한 대학 선정에 쓰이는 4개 지표를 주로 참고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학자금 대출제한 대학 명단을 다음달 중 발표할 예정"이라며 "4개 지표 중 기준치에 미달하는 지표가 2개 이상이면 후보가 되고 후보군 중에서 전체 대학을 대상으로 한 상대평가에서 하위 15%에 속한 대학이 최종 대출제한 대학으로 분류된다"고 말했다. 두 조건에 동시에 들어야 하기 때문에 50곳보다 적을 수도 있다는 설명이다.

한편, 감사원은 대학들의 비싼 등록금과 관련해 이날부터 예비감사에 들어간다. 감사 대상은 등록금이 비싸고 적립금이 많은 15개 대학과 학사관리 등 부실 개연성이 있는 15개 대학 등 모두 30개 대학으로 알려졌다. 30개 대학 중에는 적립금이 많은 서울 E대, K대, S대 등 주요 사립대가 대거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감사원은 앞으로 15일간 교과부와 합동으로 200여명의 감사인력을 투입해 이들 대학의 등록금 인상률과 산정기준, 재정 건전성, 경영·학사관리 등을 집중 살펴볼 예정이다. 예비감사 결과는 등록금 책정의 근거자료로 활용된다.

예비감사가 끝나면 다음달부터 전국 80여개 대학에서 본감사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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