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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고용충격, 채무한도 증액논의 변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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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성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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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7.09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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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공화 모두 부담..양보 계기 될 수도

▲2011년 1월 국정연설 중인 오바마 미 대통령(가운데)
▲2011년 1월 국정연설 중인 오바마 미 대통령(가운데)
미국의 6월 신규고용 창출 규모가 극히 미미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미국 민주-공화 양당이 첨예하게 대립 중인 연방정부 채무한도 증액 및 적자감축안 협상에 상당한 부담을 지울 전망이다.

양당은 물론이고 버락 오바마 대통령도 정파적 이익보다는 미국 경제 부활 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요구에 직면했기 때문이다.

8일(현지시간) 발표된 미국의 6월 비농업부문 고용자 수는 전월 대비 1만8000명 증가한 수준. 블룸버그통신의 전문가 전망치 10만5000명의 10%, 마켓워치 컨센서스 12만5000명의 15% 수준에 불과한 것이자 지난 9개월 이래 최저다. 통계 오차를 감안하면 사실상 일자리 증가가 없었다는 분석이 가능할 정도다.

하루 전 민간 고용조사업체 ADP는 6월 민간고용이 15만7000명 증가했다고 발표, 기대감을 높였으나 또 한 번 공식통계와 오차를 확인하는 데 그쳤다.

이 소식은 뉴욕증시를 끌어내린 데 이어 민주공화 양당이 오는 10일 재개할 적자감축안 논의에도 변수로 떠올랐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양당이 이번 협상에 임하는 스탠스를 어떻게 잡아야 할지에 대해 불확실성이 높아졌다고 보도했다.

공화당은 어떤 경우에도 세금을 늘릴 순 없다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세금 문제에 골몰하면 경제회생을 위한 대타협을 이룰 수 없다는 부담이 있다.

그렇다고 오바마 대통령의 요구대로 적자감축안이 불가피하게 세수 증대를 수반하는 쪽으로 결정되면 공화당은 티파티를 중심으로 한 핵심 지지층으로부터 역풍을 맞을 수 있다. 이 때문에 민주당은 공화당이 스스로를 코너에 몰고 있다고 지적해 왔다.

민주당으로서도 미국민의 살림이 지금보다 더 힘들어진다면 세금인상을 밀어붙이기 어려워진다. 채무한도를 증액하지 않으면 미국이 디폴트라는 초유의 사태를 만날 수 있어 민주당이 공화당에 양보해야 한다는 압력이 높아질 수 있다. 게다가 재선 도전을 앞둔 오바마 대통령에게도 이 문제는 민감한 사안이다.

이 때문에 양당이 고용 현황 악화를 반영해 유연성을 발휘할 것이란 전망이 제기된다. 낸시 펠로시 민주당 의원(전 하원의장)은 "민주당은 그랜드 바겐을 뒷받침할 준비가 돼 있다"면서도 "노령자와 장애인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면서 그렇게 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반면 공화당 전국위원회 의장을 지낸 에드 길스피 의원은 공화당의 세금인상 반대 입장이 결국은 이길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바마 정부는 늦어도 오는 22일까지 이 협상을 타결한다는 목표다. 채무한도 상향 시한인 다음달 2일까지 의회가 이를 검토할 시간을 줘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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