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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우 원장 "원자력이 현실적 대안, 확대 검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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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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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7.15 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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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조건 'NO' 아닌 안전성 강화로 가야···전기요금 현실화 연착륙 전망"

↑김진우 에너지경제연구원장(사진=이명근기자)
↑김진우 에너지경제연구원장(사진=이명근기자)
"원활한 에너지 수급을 위해서는 원자력발전이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에요. 분위기에 휩쓸리지 말고 냉정히 판단해야 합니다."

김진우 에너지경제연구원 원장은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원전 추가 건설에 대해 분명한 '소신'의 목소리를 냈다. 30년 가까이 에너지경제 분야의 정책연구를 해 온 전문가로써 냉정하게 수급여건을 분석한 결과 원전 이외에 대안이 없다는 설명이다. 오히려 원전 비중을 기존 계획보다 더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 김 원장의 주장이다.

"문제가 무엇인지 정확히 구분해야 되요. 지금 문제가 되는 부분은 바로 '안전성'입니다. 그렇다면 투자를 더해 안전성을 강화하면 되요. 원전의 위험성을 과장하며 '무조건적 하지말자'는 것은 우리 경제 여건상 매우 위험한 발상입니다."

김 원장이 강조하는 원전의 최대 장점은 저렴한 발전원가다. 일부 환경단체 등에서 안전성 강화 및 사용후 핵연료 처분 비용을 감안하면 원전의 경제성도 미약하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 "전혀 그렇지 않다"고 반박했다.

"원전의 발전원가는 kW당 약 40원 수준입니다. 사용후 핵연료 처분 비용이 포함된 가격이죠. 유연탄(60원/kW), 액화천연가스(150원/kW), 유류(180원/kW) 등 다른 발전원보다 낮아요. 추가 투자를 통해 안전성을 세계 최대 수준으로 강화한다고 해도 발전원가는 50원/kW 수준을 절대 넘지 않습니다."

김 원장은 우리나라의 낮은 기저발전설비율도 원전 필요성에 무게를 더 한다고 지적했다. 우리나라의 경우 평균 부하율이 높기 때문에 원전이나 화력발전과 같은 기저발전설비를 확충해야 하는데 그 중 원전이 가장 경제적이라는 설명이다.

"올 여름 전력 피크시에도 설비 예비율이 5.3~7.1% 수준까지 떨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예비율이 5%에 가까워진다는 것은 사실상 국가적 비상사태를 의미해요. 만약 전력 공급지장 사태가 발생한다면 천문학적인 사회적 비용이 소요됩니다. 원전 비중을 확대해 기저발전설비율을 현 65% 수준에서 75% 수준까지 확대해야 합니다."

전문분야인 전력 분야의 얘기를 꺼내자 김 원장의 목소리 톤이 높아지기 시작했다. 그는 전력수요 관리방안과 관련, 원전 등 기저발전설비 확충과 요금 정상화를 통한 수요관리라는 두 가지 방법을 제시했다. 다만 설비 확충은 발전소 준공까지 다소 시간이 걸리는 만큼 당장은 수요를 정상화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김 원장의 설명이다.

"싼 전기요금으로 상업용 난방도 모두 전기로 바뀌었고 가정용 전기난방기도 보급이 많아지고 있어요. 지난해 전기소비는 10.1% 증가했는데 이 중 전기난방이 증가량이 25%를 차지했습니다. 요금 현실화를 통해 왜곡된 수요 구조를 정상화하는 것이 시급합니다. 물가관리 등의 이유로 현재의 잘못된 가격체계를 유지한다면 잘못된 소비가 지속되며 악순환을 반복하게 될 뿐입니다.

일각에서 제시되는 전기요금 현실화에 따른 산업 경쟁력 약화 우려에 대해서는 "발상 자체가 구시대적"이라고 일축했다.

"낮은 전기요금으로 산업을 육성하겠다는 발상은 구시대적이에요. 값싼 전기요금에서 오는 원가 경쟁력으로 성장할 단계는 지났습니다. 산업계 스스로도 그 사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전기요금을 현실화해도 연착륙할 수 있습니다."

김 원장은 최근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이 잇따라 강조하며 주목받는 '에너지절약형 경제구조로의 전환'을 가속화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공급 중심의 관리기법을 수요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내 전력관리는 너무 공급관리에 의존해 왔어요. 이제는 수요관리에 더 집중해야 할 때입니다. 관리방법도 규제보다는 인센티브에 초점을 맞춰야 해요. 인센티브를 강화한 부하차단요금제 등을 도입해 비상시에 대비한 수요자원을 확보하고 에너지소비절약을 유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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