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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특별사법경찰 대구사무소 설립

머니투데이
  • 강미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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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7.14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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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는 15일 대구시 동인2가 KT 대구지사 12층에 '저작권 특별사법경찰 대구사무소'를 연다고 14일 밝혔다.

대구사무소는 그동안 부산사무소가 담당했던 지역 중에서 대구와 경북 지역의 불법 저작물 단속을 맡게 된다.


문화부는 2008년 9월 저작권 특별사법경찰을 창설해 서울·부산·대전·광주 등 4개 지역 사무소를 거점으로 저작권 침해에 대응해 왔다.

문화부는 전문기관에 의뢰한 '저작권 보호 체계 연구'가 끝나는 대로 관계 기관과 협조해 저작권 침해 사범 단속 거점 및 인력을 더욱 확충한다는 계획이다.

문화부 관계자는 "지속적인 단속으로 불법 복제물의 합법 시장 침해율이 2008년 22.3%에서 지난해 19.2%로 줄고, 미국의 지적 재산권 감시대상국에서도 제외되는 성과를 거뒀다"며 "하지만 지난해 불법 복제의 합법 시장 침해 규모가 약 2조1000억원에 이르는 등 불법 복제 문제가 여전히 심각해 좀 더 엄격한 단속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15일 개소식에는 모철민 문화부 1차관, 김진태 대구지검장, 김연창 대구부시장, 유병한 한국저작권위원회 위원장 등 100여 명이 참석하며, 개소식에 이어 저작권 보호 실천 결의대회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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