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휘발유 적정가 1880원, 최근 인상 근거없어"

정부가 최근 상승하고 있는 기름값과 관련, 할인가격 환원을 이유로 소비자가격 인상은 전혀 설득력이 없다고 비판했다. 특히 구체적으로 현재 적정 휘발유가격까지 제시하면서 정유사 및 주유소들을 압박했다.

정부는 15일 과천정부청사에서 열린 물가안정대책회의에서 최근 국제 휘발유가격과 환율 하에서 할인을 시행하기 이전인 1~3월간의 정유사와 주유소 마진을 유지한다고 가정할 경우 7월 2주 추정 소비자가격은 리터당 1880원대라고 밝혔다.


하지만 14일 현재 실제 휘발유가격은 리터당 1933원에 달한다. 임종룡 재정부 1차관은 이에 대해 "지난 6일 정유사의 100원 할인 행사가 끝나면서 석유제품가격이 상승하고 있지만 국제유가, 환율, 정유사와 주유소 마진 등을 감안하면 최근 소비자가격 인상은 전혀 설득력이 없다"고 비판했다.

임 차관은 또 이날 발표된 '소비자시민모임'의 휘발유값 분석을 인용, 지난 3개월간 휘발유의 실제 소비자가격 인하 효과는 약 60원 수준으로 약속한 100원에 미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할인전(1~3월)과 할인후(4~6월)를 비교해 볼 때 정유사 마진은 평균 78원 감소했지만 주유소 마진이 오히려 22원 늘어 실제 가격 인하 효과는 56원에 불과했다는 것.

정부는 특히 월별 인하효과도 4월 58원, 5월 79원, 6월 36원 수준으로 가격을 천천히 불충분하게 인하해 놓고 6월에 이미 상당 수준 가격을 올린 비대칭성도 있었다고 비판했다.


임 차관은 "복잡하고 불투명한 가격결정구조를 바탕으로 스스로 약속한대로 기름값을 인하하지 않은 것은 정유사, 주유소에 대한 소비자들의 신뢰를 크게 훼손한 것"이라며 "소비자가 납득할 수 있도록 유통과정에서의 가격결정규조를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운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어 여전히 높은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외식비와 관련, 가격인상 선도업소에 대한 집중적인 가격점검 및 가격인하 유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임 차관은 "물가모니터단에 따르면 장사가 잘되는 업소는 가격을 인상해도 사람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는 반면 가격을 인상하지 않은 변두리 업소는 손님이 없다"며 "많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가격을 안정시킨 업소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주겠다"고 말했다.

가격을 안정시킨 외식업체는 정부가 모범업소로 지정해 종량제 봉투를 무료 제공하고 해당업소를 적극 홍보하는 한편 지자체 등을 중심으로 행정 및 세정상 우대조치도 강구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