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가 비위공무원들의 형사고발 기준을 마련하고 부정부패 근절에 나선다.
도는 최근 '충남도 공무원의 직무 관련 범죄 고발지침'을 발령하고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고발지침에 따르면 소속 공무원이 △200만원이상 공금을 횡령하거나 △3000만원 이상 공금유용 △최근 3년 이내 횡령으로 징계를 받은 자가 또다시 횡령한 경우 의무적으로 형사 고발키로 했다.
또 △직무 관련 금품 수수 △부당한 행정행위를 수반한 범죄를 저질러 본인 또는 제3자에게 이익을 가져다준 경우 △범죄 내용이 파급 개연성이 크고 수사시 비위가 더 밝혀질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은 경중과 고의. 과실 등을 고려해 고발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특히 동료의 부패 행위를 알면서도 신고하지 않을 경우 부패 행위자와 함께 징계 처분을 받게 된다.
자체 적발 또는 외부기관에 의해 통보된 부패 행위자에 대한 조사시 상급자나 소속 부서 직원 등을 대상으로 부패 행위를 알고 있었는지 확인해 신고 의무 위반이 발견되면 부패 행위자보다 1~2단계 낮은 징계를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보다 강력해 진 이번 고발지침은 그동안의 온정주의적 공직문화를 탈피, 경각심 고취로 부패 예방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 2011.07.17 09:43
비위공무원 처벌 기준 대폭 강화... 알고도 신고안한 동료공무원도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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