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2.0]가계부채 다르게 보기

매월 금융통계가 발표될 때마다 언론에서는 가계부채가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고 특단의 조치가 취해지지 않으면 가계부채발 금융위기가 올 수도 있다고도 우려한다. 현재 우리나라의 가계부채는 900조 내외로 추정되며 경제가 성장하면서 부채도 동시에 증가하게 된다. 따라서 내년 이맘때쯤에는 가계부채가 사상 최대치를 기록할 전망이다.


주지하다시피 우리나라 가계부채는 증가속도가 가팔랐다. 특히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던 시기에는 증가율이 명목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크게 상회했다. 이에 따라 2000년 말 GDP대비 54% 수준이던 개인부문의 부채(가계부채로 간주됨)는 2011년 1분기 말에는 85%에 육박했다. 같은 기간 전국주택가격 지수는 물가상승률을 매년 3%포인트 상회했다. 10년간 실질수익률이 40%를 훌쩍 뛰어넘는다. 개인들로서는 부채를 늘려 주택을 구입하는 것이 나쁘지 않은 선택이었던 셈이다. 게다가 주택가격은 2년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30~40% 상승하는 경우가 많아 주택구입 열기는 마치 유행성 열병과 같았고 결국 투기의 모습을 나타냈다.

우리나라 가계부채는 구조도 취약한 편이다. 변동금리 연동형이 많고 만기일시 상환대출의 비중이 높고 거치기간도 길다. 금리변동이나 금융시장 상황 악화에 취약하며 동시에 부채에 대해서 둔감하도록 만들어져 있다. 만기일시 상환과 거치기간 때문에 소득에 비해서 많은 부채를 지고도 당분간 큰 부담이 되지 않아 과다부채를 조장하는 측면이 있었다. 그렇다고 장기고정금리형 대출을 당장 늘리기에도 곤란하다. 은행 입장에서는 자산과 부채간의 불균형이 늘어나기 때문이다.

은행의 주된 자금조달 수단인 예금의 가중평균 만기는 2년에서 3년 정도이다. 그렇기 때문에 담보대출도 3년 내외가 많다. 만약 30년 만기 대출을 늘린다면 자산부채관리에 큰 허점이 나타난다. 장단기 금리 차에 의해서 은행의 손익이 크게 변동하고 안정적인 자금조달에도 문제가 나타날 수 있다. 30년 만기 대출을 늘리기 위해서는 장기금융시장에 대한 수요가 있어야 한다. 그렇지만 우리나라처럼 10년마다 금융위기가 발생하는 상황이라면 20~30년 만기채권을 구입하기도 어렵다. 게다가 우리나라는 인플레이션에 대해 관대해 자칫 잘못하면 실질수익률로 손해가 볼 가능성도 농후하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나라의 가계부채가 부동산, 거치기간, 변동금리 위에 쌓은 사상누각은 아니다. 1990년과 2010년의 인구구성을 비교하면 30~50대의 인구가 규모와 비중 면에서 크게 늘었다. 그리고 이들 연령층은 대체로 가처분 소득 대비 부채비율이 높은 편이다. 이들 인구의 증가가 가계부채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


게다가 이들 연령층의 평균 대비 소득 수준은 지난 20년간 크게 높아졌다. 1990년에 30살이던 청년은 지난 20년간 우리나라의 1인당 소득증가율의 두 배가 넘은 소득 증가를 경험했다. 게다가 이들 세대는 이전 세대에 비해 맞벌이 비율이 높아 가계소득도 높다. 이들만 본다면 명목소득 증가율과 부채증가율 간 괴리가 줄어든다. 반면 계층 및 연령층별 소득격차 문제가 부각된다. 저소득층의 가계부채 문제도 연령층별로 보면 다르게 보인다. 소득이 하위 20%인 인구 중 65세 이상의 비중이 60% 정도이다. 즉, 저소득층 가계부채 문제는 저소득 노년층의 가계부채일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이는 가계부채가 아니라 복지 문제로 접근해야 할 필요성이 크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는 미시자료가 제대로 축적되어 있지 않아 가계부채 문제를 거시변수로 설명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부채문제는 평균의 문제가 아니라 분산의 문제다. 장기간 축적된 미시자료의 뒷받침이 없다면 심도 있는 논의는 불가능하다. 기초 통계가 부실하면 엉뚱한 대책이 만들어질 수 있다. 통계에 대한 투자부터 늘릴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