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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등록금 30%인하·고교무상교육·아동수당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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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선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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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7.19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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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여의도연구소 '뉴비전보고서'서 '중도보수론' 표방

與,등록금 30%인하·고교무상교육·아동수당 도입
한나라당 씽크탱크인 여의도연구소가 19일 당의 새로운 지향점으로 '선진복지국가'를 제시했다. 9개월 앞으로 다가온 내년 총선에서 '보수' 간판만으로는 생환하기 어렵다는 판단 아래 표방한 일종의 중도보수론이다.

중도좌파까지 포용하며 외연을 확장하지 않으면 총선은 물론 대선도 장담할 수 없다는 절박감 아래 마련한 방안이지만 보수의 색깔도 놓치지 않았다. 우선 전통적인 보수지지층의 반발을 우려해 '중도보수'란 용어는 적시하지 않았다.

2012년의 시대적 과제로 경제·복지·통일을 꼽으면서도 "경제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복지는 불가능하다"며 '선(先)경제, 후(後)복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총선용 포퓰리즘', '좌(左)클릭한 우파'라는 안팎의 비판을 고려한 포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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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복지국가의 3대 이념으로 제시한 △자유민주주의 △따뜻한 시장경제주의 △조화와 통합의 공동체주의도 기존 입장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10년 뒤인 2020년까지 달성하겠다고 제시한 '1인당 국민소득 4만달러' 정책과제도 2007년 대선 때 이명박 한나라당 후보가 내 놓은 '7·4·7(연평균 7% 성장, 10년 내 1인당 국민소득 4만달러 달성, 세계 7대강국 진입)' 공약에서 파생됐다.

국가 R&D 투자를 확대해 7대 과학기술선도국을 실현하고 고용율을 OECD 평균 이상으로 끌어올리겠다는 방안도 선거철마다 반복돼온 '장밋빛 공약'의 틀 안에 있다. 2007년 대선 때 표방했던 "최선의 복지는 일자리"란 복지정책 기조도 유지했다. 전면 무상급식 반대 입장도 여전하다.

與,등록금 30%인하·고교무상교육·아동수당 도입

그러나 6~18세 빈곤층 청소년을 위한 빈곤아동수당을 도입하고, 0~5세 영유아의 무상보육·교육을 실시한다는 방안은 복지확대를 바라는 여론을 반영하려는 한나라당의 의지를 가늠케 하는 대목이다. 한나라당은 2008년 18대 총선 때는 영유야 보육시설 이용비 지원 금액을 점진적으로 늘리겠다고 공약하는데 그쳤었다.

사회보험료를 감면해 비정규직 및 저소득 근로자에게 4대 사회보험료 혜택을 주거나 최저임금 이하를 받는 근로자에게는 아예 전액 면제해 주는 방안도 도입했다. 고등학교까지 무상의무교육을 확대하고, 고등교육재정을 OECD 평균 수준인 GDP 대비 1% 수준으로 확대하며, 대학등록금 부담을 30% 인하하는 방안도 담았다.

당내 여론수렴을 거쳐야 하지만 사회복지지출을 2020년까지 OECD 평균 수준인 GDP 대비 20%까지 끌어올리기로 한 것은 복지정책에 대한 한나라당의 입장이 확연히 달라졌다는 것을 보여준다. 구체적인 재원조달 계획도 없이 정책만 쏟아낸다는 비판을 의식해 조세부담률을 2020년까지 GDP 대비 25%로 늘려 복지재원을 마련하겠다는 방안도 내놨다.

나성린 여의도연구소 비전위원장은 이날 '뉴비전보고서'를 공개하면서 "한나라당이 기존에 갖고 있던 보수적 이념으로는 내년 총선과 대선을 치르기 어렵다"며 "일각에서 '좌(左)클릭'이라고 하지만 그게 아니라 중도 쪽으로 외연을 확대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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