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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채무한도 일단 올려놓고 협상" 플랜B 급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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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성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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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7.21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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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 증시 투자자들은 미국 정치권의 채무한도 협상에 큰 신뢰를 보이지 않고 있지만 미미하나마 조금씩 진전은 이뤄지고 있다.

민주당과 공화당 상원의원 6명의 초당적 협의기구인 '갱 오브 식스'가 재정적자 감축안에 합의한데 이어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간) 단기적인 채무한도 증액도 수용할 수 있다는 뜻을 밝혔다.

제이 카니 백악관 대변인은 "민주당과 공화당이 구체적으로 중요한 부분에 합의한다면 우리는 세부안을 확정짓는데 필요한 조치를 지원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카니 대변인이 지지 의사를 밝힌 "필요한 조치"란 채무한도를 단 며칠 동안 필요한 자금이라도 조달할 수 있도록 일단 올린 뒤 추가 협상을 진행하는 것을 뜻한다. 이와 관련, 카니 대변인은 이후 "매우" 단기적인 채무한도 증액을 뜻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카니 대변인은 "더 큰 이슈에 대한 합의 없이는 단기적인 채무한도 증액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못 박았다. 재정적자 감축안이 양당 사이에 확고하게 합의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그간 의회 일각에서는 14조2900억달러의 채무한도가 다 찰 것으로 예상되는 8월2일까지 시간이 촉박하므로 일단 한달 가량의 매우 짧은 기간 동안 필요한 돈이라도 조달 받을 수 있도록 채무한도를 소폭 증액시킨 다음 협상을 이어가자는 의견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오바마 대통령은 내년 말 대선 이후까지 필요한 재정을 감안해 채무한도를 24조달러로 한꺼번에 올려야 한다고 맞서왔다. 채무한도를 24조달러로 높이면 내년 말까지 필요한 재정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대선 운동 기간이 한창일 때 또 다시 채무한도 증액을 협상하기는 어려울 것이란 입장이었다.

하지만 이날 단기 채무한도 증액까지 수용할 수 있다고 밝힘에 따라 미국이 일단 8월2일 디폴트 가능성은 피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오바마 대통령이 이처럼 전격적으로 태도를 바꾼 것은 '갱 오브 식스'의 재정적자 감축안이 법률안으로 채택돼 실행되기를 원하기 때문이다.

'갱 오브 식스'의 재정적자 감축안은 향후 10년간 미국의 재정적자를 3조7000억달러 줄이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특징은 복지제도를 비롯한 재정지출 삭감 뿐만 아니라 기업과 부자에 대한 세금 인상을 통한 세수 증대로 통해 이 재정적자 감축 목표를 이룬다는 점이다. '갱 오브 식스'의 제안에 따르면 세율 인상을 통해 향후 10년간 예상되는 세수 증대액은 1조달러에 달한다.

오바마 대통령이 부자 증세와 함께 향후 10년간 4조달러의 재정적자 감축을 주장해왔다는 점을 감안하면 '갱 오브 식스'의 합의안은 오바마 대통령의 구상과 상당히 비슷하다.

한편 해리 리드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와 존 베이너 공화당 하원의장은 오는 8월2일까지 채무한도 증액에 대해 협상할 시간이 충분하지 않다는 우려를 표명해왔다.

이와관련, 미국의 디폴트라는 초유의 사태를 피하기 위한 '플랜B'에 대한 논의도 진행되고 있다. 가장 현실성이 높은 안은 미치 매코넬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가 제안한 3단계 채무한도 증액안이다. 오바마 대통령에게 내년 말까지 채무한도를 3차례에 걸쳐 2조5000억달러로 올릴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이다.

이에 대해 양당의 상원 원내대표는 공감을 표하며 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오바마 대통령도 오는 8월2일까지 채무한도 증액안이 의회를 통과하기 어렵다면 매코넬 원내대표의 '플랜B'가 마지막 수단이라고 인정했다.

상원내 민주당 2인자인 리처드 더빈 의원도 "매코넬안이 지금 기차역에 대기하고 있는 유일한 기차"라고 말했다.

하지만 공화당 강경파들은 매코넬이 제안한 '플랜B'는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재정적자 감축액이 너무 적은데다 오바마 대통령에게 너무 많은 권한을 부여하게 된다는 점 때문이다.

공화당의 짐 드민트 상원의원은 "이러한 '플랜B'에 대해 논의를 하는 한 우리는 대통령의 손바닥 위에서 놀게 된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별도로 에릭 캔터 공화당 하원 원내대표는 재정지출을 소폭 깎으면서 채무한도를 단기적으로 일부 올리는 내용의 '플랜B'를 준비하고 있다.

한편, 오바마 대통령과 상당수 상원의원들이 '갱 오브 식스'의 재정적자 감축안에 지지를 보내고 있지만 공화당 강경파는 세금 인상이 포함됐다는 이유로, 민주당 일부 의원들은 사회보장제도와 메디케어 지출이 대폭 깎일 수 있다는 이유로 회의적인 반응도 내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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