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수희 보건복지부 장관은 22일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실제 부양받지 못하는 분들이 억울하게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진 장관은 이날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에게 보내는 서한문에서 "최근 수급탈락 통보를 받은 어르신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했다"며 "지나치게 엄격하다고 지적돼온 부양의무자 기준을 합리적으로 설정하는 노력을 최대한 기울일 것"이라고 이 같이 말했다.
그는 "부양의무자 확인 조사는 국가의 보호가 꼭 필요한 분들을 보호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복지급여 공정성 확립을 위해 꼭 필요한 조치"라면서도 "혹시 어려운 처지에 놓인 분들이 급여 중지나 탈락을 하게 되더라도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꼼꼼하게 따져봐야 한다"고 주문했다.
진 장관은 "최근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복지공무원 확충 계획이 앞으로 차질없이 이행되도록 할 것"이라며 "따뜻한 복지행정을 통해 지역주민과 복지대상자에게 감동을 전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2011.07.22 09:31
"부양의무자 기준 합리적으로 설정하는 노력 필요…급여중지 구제 방안 따져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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