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로존, 그리스 1586억유로 지원 합의(종합)

유로존이 총 1586억 유로(약 2290억 달러)에 이르는 그리스 추가 지원 방안에 합의했다. 쟁점이 됐던 민간참여를 비롯해 그리스의 '부분적 디폴트'를 감수하는 내용이 합의안에 담겼다. 또 유럽재정안정기금(EFSF)을 적극 활용, 이탈리아와 스페인 등으로 채무위기가 확산되는 것을 방지키로 했다.


21일(현지시간) 열린 유로존 긴급 정상회의는 성명을 내어 유럽연합(EU)과 국제통화기금(IMF)이 총 1090억 유로 규모의 추가 구제금융을 그리스에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쟁점이 됐던 민간참여도 '자발적'이라는 전제로 결국 합의안에 포함됐다.

성명에 따르면 2011년부터 2014년까지 3년간 민간의 순기여가 370억 유로로 예상된다. 126억 유로 규모의 그리스 국채 바이백(환매)을 포함해 총 496억 유로의 민간참여가 추진된다. 2019년까지 민간의 총 기여는 1060억 유로로 예상된다.

성명은 바이백 이외의 민간참여 방식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동안 관련 협상에 참여했던 국제금융협회(IIF)가 이날 성명을 통해 채권 스왑(교환)과 롤오버(만기연장) 등 다양한 방식으로 자발적 지원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올해부터 2014년 중반까지 그리스에 540억 유로, 2020년까지 1350억 유로 규모의 자금조달을 지원할 계획이다. IIF는 전세계 각국 320여 민간은행 및 투자회사들로 구성됐다.

이처럼 민간 채권단이 유로존 구제지원에 참여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러나 앞서 국제신용평가사들은 이같은 구제방식이 추진되면 그리스의 국가신용등급을 디폴트로 간주할 것이라고 일제히 경고했다. 이에 성명은 "민간참여에 합의한 것이 우려되지만 그리스에 필요한 이례적이고도 유일한 해법이었음을 명확히 하고 싶다"고 밝혔다. 헤르만 반 롬푸이 유럽연합(EU) 정상회의 상임의장도 "민간참여는 그리스에 한해 일회성"이라며 논란 확산을 차단하고 나섰다.


또 그동안 디폴트 등급을 받는 그리스 국채는 담보로 인정하지 않겠다고 했던 장-클로드 트리셰 유럽중앙은행(ECB) 총재는 유로존 정상회의에서 그리스 추가 지원 방안이 합의됐기 때문에 앞으론 담보로 인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리셰 총재는 이날 정상회의 직후 기자회견에서 "각국 정부는 그리스가 디폴트 등급을 받더라도 350억 유로 규모까지 그리스 국채를 대출 담보물로 인정하는데 동의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그리스 국채가 디폴트 등급을 받을 것이라고 예단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합의를 주도한 니콜라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은 신평사들이 그리스를 부분적 디폴트로 판정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한다면서도 그리스 은행들이 ECB로부터 계속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필요시 유로존이 그리스 은행들을 위해 지급보증을 설 수 있다고 밝혔다. 블룸버그통신도 소식통을 인용, 유로존이 EFSF가 발행한 최고등급 채권을 통해 디폴트 평가를 받은 그리스 국채를 지급보증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보도했다. 유럽이 이처럼 신평사들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그리스의 부분적 디폴트를 감수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내면서 신평사들의 향후 대응이 주목된다.

유로존 정상회의는 아울러 4400억 유로 규모의 EFSF를 적극 활용키로 합의했다. 그리스 추가지원에서 EU는 EFSF를 활용키로 했다. 지난해 5월 결정된 1차 구제금융은 유로존 회원국들과 그리스 정부간의 상호 대출 형태로 이뤄졌다. 그러나 이번에는 EFSF를 활용해 대출 만기를 10년 유예기간을 포함, 최소 15년에서 최대 30년으로 늘렸다. 기존 만기는 7년6개월이었다.

금리도 3.5%의 낮은 수준으로 적용키로 했다. 그동안 짧은 만기와 비교적 높은 금리 때문에 상환 압박이 커져 그리스의 상황이 더 어려워진 점을 고려했다. 그리스뿐만 아니라 앞서 구제금융을 받은 아일랜드와 포르투갈에도 같은 조건이 적용된다. 아울러 이탈리아와 스페인 등으로 채무위기가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필요시 EFSF를 통해 이들 국가에 자금을 직접 지원하거나 유통시장에서 이들 국가들의 국채를 직접 매입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