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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대부업자들 깐깐하게 손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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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종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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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7.22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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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중개수수료 상한제 도입·차입자 변제능력 조사의무 강화

금융당국이 서민들의 고금리 부담을 줄이기 위해 다단계 대부중개행위를 금지하고 대부중개수수료 상한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금융위원회는 대부업법과 시행령 개정안을 바꿔 대부업 제도개선을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금융위는 먼저 과다·허위 대부광고에 따른 서민피해를 막기 위해 대부광고에 대한 규제를 강화할 계획이다.

또 대부업체의 차입자에 대한 변제능력 조사 의무를 강화키로 했다. 현재는 500만원 초과 대출 시 차입자의 소득·재산·부채 등의 객관적 변제능력을 파악해야하지만 그 기준을 낮추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대부중개수수료도 손본다. 다단계 대부중개행위를 금지하고 대부중개수수료 상한제를 도입한다. 금융당국은 대출금의 10%에 달하는 중개수수료를 줄이면 대부업을 이용하는 서민들의 금리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아울러 미등록 불법 대부업자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는 방안도 만든다. 불법 영업행위를 하는 대부업자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 재등록을 금지하는 방안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추후 구체적인 규제 기준을 정해 내주 입법예고를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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