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 "나이스 오류 엄정 조치, 평가원 기능개편"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25일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나이스) 성적오류, 한국교육과정평가원(평가원) 비리 등 최근 교육분야에서 발생한 불미스러운 사건들에 대해 사과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했다.

이 장관은 이날 세종로 정부종합청사 대회의실에서 정례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번에 발생한 나이스 성적 오류에 대해 해당 학생, 학부모뿐만 아니라 국민 모두에게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재발 방지를 위해 외부전문가를 포함한 특별점검단을 운영하고 필요할 경우 책임자 문책까지 엄정히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미 전문가 점검을 마치고 비상대책반을 운영 중"이라며 "특히 고3 학생 659명에 대해서는 내일까지 개별통보를 완료시켜 입시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하는 등 원인분석과 재발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성적 정정을 조속히 마무리하는 데에는 방학을 맞아 자기계발 중인 선생님들의 적극적인 협력이 중요하다"며 29일까지 모든 학생들에게 정정된 성적이 보내질 수 있도록 교사들의 협조를 당부했다.

다만 성적 정정과 관련, 교과부는 2012학년도 대학입시에는 크게 지장이 없다고 강조했다. 간담회에 배석한 성삼제 교과부 미래인재정책관은 "2학년까지의 성적을 제출하는 대학의 경우 관련이 없고 3학년 1학기 성적을 제출하는 대학도 8월 31일까지 (성적산출을) 완료해 대학에 통보되기 때문에 영향이 없다"며 "재외국민 특별전형도 (성적 정정) 해당 사항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 장관은 수험생 자녀를 둔 고교 교사의 수능 출제·검토위원 참여, 인쇄계약 비리 등 최근 감사원 감사를 통해 드러난 평가원의 부실운영과 관련해서도 개혁을 예고했다. 그는 "교과부에서도 철저히 조사해 (비리가) 재발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하겠다"며 "중장기적으로는 평가원의 기능개편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평가원이 학업성취도평가와 국가영어능력평가, 교원능력시험 등 매우 중대한 역할을 하고 있는 만큼 미국의 ETS와 같은 위상과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평가전문성과 공정성을 크게 높인다는 복안이다. 다만 구체적인 계획은 추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현장과의 소통이 아직도 부족하다고 생각한다"면서 "8월말까지 주요 현장점검 과제를 지정해 실·국장 책임 하에 직접 내려가 하나하나 점검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장관은 이날 최근 이슈 외에 마이스터고·특성화고 취업률 제고와 교육기부 활성화를 올 하반기 중점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그는 "마이스터고 학생들이 내년에 처음 취업에 나서는데 취업률 100%를 목표로 하고 있다"며 "특성화고 졸업생들의 취업률도 2013년까지 50%로 꼭 끌어올리겠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취업률 향상을 위해 교과부부터 솔선수범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부분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기능인재추천제를 가능한 한 전국 모든 시·도교육청과 국립대로 확산시킬 계획이다. 출연연등 교과부 산하기관의 경우 마이스터고·특성화고 채용목표제를 도입하겠다고 선언했다. 이를 위해 부내 특성화고취업촉진팀을 설치하기로 했다.

교육기부 활성화와 관련해서는 그 동안 교사관련 종사자 중심으로 시행돼 온 포상을 지역사회와 기업에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교육기부나 공정교육에 기여한 기업과 지역인재들에게 포상으로 격려하고 독려하겠다는 것.

이 장관은 "마이스터고·특성화고 취업률 제고와 교육기부 활성화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범국민적 캠페인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이 같은 사회분위기 형성을 위해 올 하반기 확실히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