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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 없는 '대안 주유소'..실효성 있을까?

  • 공보영 MTN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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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7.28 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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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정부가 전격적으로 내놓은 '대안 주유소'를 두고 논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관련 업계가 반발하는 가운데 무엇보다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전문가 그룹에서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공보영 기자의 보돕니다.



< 리포트 >
정부가 대안주유소를 통해 기름을 싸게 공급할 수 있다고 밝힌 근거는 석유공사 등을 통해 싱가포르에서 대량 구매하면 가격을 낮출 수 있다는 겁니다.

이에대해 석유유통업자들은 수입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은 아무리 국가가 나선다고 해서 더 낮아지는 구조가 아니라고 꼬집습니다.

[녹취] 석유유통업계 관계자
"관세라던지 수입할 때의 부과금 제외하고서도 40-50원이 차이가 나는데, 그걸 유통비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 비용을 석유공사가 더 싸게 들여올 수 있을지가 의문이죠.."

비싼 땅값을 감안해 '대안주유소'는 국공유지 등에 짓도록 하고 운영주체에 대해선 손실을 보전해주겠다는 게 정부의 계획입니다.

하지만 국민 세금으로 손실을 보전해주면서 기름값을 깍아 주는 것이 과연 누굴 위한 것이냐는 의문을 낳고 있습니다.

[인터뷰] 설윤 / 한국경제연구원 거시경제연구실 연구위원
"공영택지를 이용을 하고 가격에 대해 보조금을 지급한다고 하는 것은 국가전체 재정에 악영향을 끼칠 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시장 경제를 왜곡 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큽니다.."

노인과 주부 등 유휴인력을 고용해 고용증대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는 게 정부 생각이지만 이 경우 셀프주유소보다 가격경쟁력이 있을 지는 미지숩니다.

주유소 업계는 "정부가 정유사의 원가구조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민간업자들만 힘들게 하고 있다"며 불만을 터뜨립니다.

[녹취] 자가폴주유소 관계자
"그(정유4사) 이익을 다시 환원시키면 기름값이 엄청나게 내려가요. 정유사를 쇼팅이라는게 있어요. 기름의 차액. 그게 절대 원가가 아닙니다. 원가만 정부가 제대로 밝히려고 생각하면, 어마어마한 돈이 실제로 (환원) 할 수 있죠.."

한편 정부가 어제 관련업체 관계자들을 불러모아 개최한 긴급간담회에선 대안주유소 설립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들이 다수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머니투데이방송 공보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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