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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카스 이어 감기약도 슈퍼로 "빠르면 내년 6월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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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은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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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7.28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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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보)보건복지부, 가정상비약 약국외 판매 약사법개정안 입법예고

박카스에 이어 감기약과 해열진통제도 슈퍼로 나간다. 9월 정기국회에서 약사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이르면 내년 6월부터는 슈퍼에서도 감기약 등 가정상비약을 구입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심야·공휴일 의약품 구입불편을 해고하기 위해 감기약과 해열진통제 등 가정상비약을 약국 이외의 장소에서도 구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약사법 개정(안)'을 29일부터 오는 8월 18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약사법 개정안은 중앙약사심의위원회와 전문가 간담회, 공청회 등을 거쳐 마련된 것으로, 국민들의 의약품 구입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 21일 박카스 등 자양강장드링크류와 액상소화제 등 48개 품목이 의약외품으로 전환된 데 이은 추가 조치다. 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의견을 청취하고 규제심사과 법제처 심사를 거쳐 9월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개정안은 △가벼운 증상에 사용하는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된 일반의약품과 △약사의 관리없이도 일반 국민이 자가요법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일반의약품을 '약국외판매 의약품'으로 따로 분류해 바코드시스템을 갖춘 슈퍼나 편의점, 대형마트 등에서도 팔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지금까지는 의사의 처방이 필요한 '전문의약품'과 약국에서 처방전 없이 구입할 수 있는 '일반의약품' 분류만 있었다.

최원영 보건복지부 차관은 "전국 1만9000여개 편의점을 우선 검토 중"이라며 "일요일과 공휴일에 문을 여는 대형마트 등 의약품 안전관리가 용이한 곳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약국외판매 의약품' 분류에는 화이투벤·판콜 등 감기약과 타이레놀·아스피린 등 해열진통제, 베아제·훼스탈 등 소화제, 제일쿨파스·신신파스 등 파스가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판매자는 사전에 교육을 이수한 후 관할 지자체에 등록해야 하며, 관리의무도 져야 한다. 1회 판매수량을 제한하고, 12세 이하 아동에게 판매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제약사들은 박스당 10알씩 포장된 지금보다 작은 단위로 다시 포장해 완제품 형태로 공급해야 하고, 사용상 주의사항을 그림·기호 등으로 알기 쉽게 해야 한다. 약국외 판매자에게 공급한 규모를 매월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에 보고도 해야 한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5년마다 의약품 품목허가를 갱신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현행 재평가 기간이 지나치게 길어 안전성ㆍ유효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특히 허가·신고된 제품이지만 실제 생산되지 않고 있는 품목들을 관리하고, 국내외 부작용사례 등을 평가해 허가사항을 조정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최원영 차관은 "국민불편해소 요구를 담은 법안이기 때문에 당위성이 크다"며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 기울여 설명하고 이해를 구해 정기국회에서 입법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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