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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세호 경북 칠곡군수 당선무효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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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동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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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7.28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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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28일 지난해 6·2 지방선거 과정에서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장세호 경북 칠곡군수에게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150만원을, 김동성 충북 단양군수에게는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되는 선거법 규정에 따라 장 군수는 군수직을 잃었고, 김 군수는 직을 유지하게 됐다.

장 군수는 선거 운동원을 시켜 선거구민들에게 전화로 지지를 호소하는 등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김 군수는 지난해 6·2지방선거 과정서 "수중보 건설은 전액 국비로 추진된다. 전우단체 돈봉투 사건은 상대방 후보의 자작극이다"는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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