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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노현, "무상급식 주민투표 법적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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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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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8.01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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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보)"권한쟁의 심판 청구,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서울시가 무상급식 주민투표를 발의하자 서울시교육청이 법적 대응에 나섰다.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은 1일 기자회견을 열고 "무상급식 주민투표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 청구'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해 사법적 심판을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곽 교육감은 "수해로 어수선한 상황이라 설마했는데 기어코 주민투표 발의를 강행하는 것을 보고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내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오늘 오 시장이 주민투표 발의공고를 하면서 '무상급식 지원범위에 관하여'라는 주민투표안 제목이 갑자기 나타났다"며 "이는 누구의 지원 범위인지 불분명하다. 시장의 지원 범위라면 투표의 결과가 어떻든 교육청 정책을 구속할 수 없고, 만약 교육청의 지원 범위를 말한다면 이는 분명히 서울시장의 권한을 넘어선 월권적 주민투표가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학생들을 반으로 딱 가르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낙인효과를 불러올 수 있고 이는 마치 '소득에 따른 우열반'을 만드는 것과 같다"며 "50% 차별급식이라는 기준선이 무엇에 근거해 도출됐는지 이해하기 힘들다. 앞으로 지원대상자를 60%, 70%로 단계적으로 확대할 때마다 주민투표의 형식으로 물어야 하는 것이냐"고 말했다.

주민투표 문안에 대해서도 다시 이의를 제기했다. 곽 교육감은 "문안에 '단계적'과 '전면적'을 대비시켰는데 누구든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단계적'을 택할 것이란 판단을 한 것 같다"며 "이것이야말로 꼼수"라고 비판했다. 시교육청 측의 문안이 '소득 구분 없이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초등학교는 2011년부터, 중학교는 2012년부터 단계적으로 무상급식 실시'가 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또 "이번 주민투표 청구와 발의는 (오 시장) 개인의 정치적 입지를 위해 동원된 관제 투표"라며 "그 과정과 내용에 불법과 불공정성, 반칙이 많아 민의의 확인이 아닌 민의의 조작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법원의 현명하고도 신속한 재판을 부탁한다"며 "법적으로 바로잡는데 필요한 충분한 법리적 근거가 있다고 확신하고, 182억원의 비용이 드는 주민투표 실시 이전에 사법부가 가처분 신청을 심의해 모든 혼선과 낭비에 종지부를 찍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권한쟁의심판은 국가기관이나 지자체 간에 권한 범위를 놓고 갈등이 생길 때 헌법재판소가 중재자가 돼 분쟁을 해결하는 제도다. 시교육청은 학교 급식에 관한 정책이 교육감에게 권한이 있어 서울시가 관련 주민투표를 진행하는 것은 위법이라고 주장해왔다.

헌재가 주민투표일인 24일 이전에 시교육청의 주장을 받아들일 경우 주민투표는 무산되거나 내용을 수정해 다시 진행돼야 한다.

이날 서울시는 '단계적 무상급식과 전면적 무상급식 정책 중 하나를 선택하는 주민투표'를 발의·공고하면서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투표일을 이달 24일로 결정했다 밝혔다.

주민투표 문안은 '무상급식 지원범위에 관하여' ▲소득 하위 50%의 학생을 대상으로 2014년까지 단계적으로 무상급식 실시 ▲소득 구분 없이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초등학교는 2011년부터, 중학교는 2012년부터 전면적으로 무상급식 실시라는 두 가지 안으로 확정됐다.

주민투표에 부쳐진 사항은 투표 실시결과 주민투표권자 총수(836만명)의 3분의 1이상(약 278만명)의 투표와 유효투표수 과반수의 득표로 확정된다. 서울시장과 서울시의회는 주민투표 결과 확정된 내용대로 행정·재정상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관련 사항에 대해선 2년 이내 변경하거나 새로운 결정을 할 수 없다.

한편, 서울시는 서울시의회가 의결한 친환경 무상급식 조례에 대해 대법원에 무효소송을 제기했고 시민단체와 야5당도 이번 주민투표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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