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속으로]법적 공정성과 투명성이 중요

1997년 외환위기 이후 한국은 적극적인 시장개방을 통해 외국자본을 유치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이러한 개혁에는 정부 및 민간부문의 구조조정과 새로운 법규 제정이 주를 이루었지만, 외국인투자의 목적지로서 한국을 알리고 이미지를 개선하기 위한 국가차원의 홍보활동도 병행하여 왔습니다.

주요 경제 지표를 살펴보면 한국은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매우 이상적인 투자처로 보입니다. 한국의 경제는 지난 수 십 년간 꾸준히 성장해왔으며, 최근의 글로벌 금융위기 중에도 한국의 성장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한국의 선진화된 산업 인프라와 우수한 인력은 투자대상지를 찾고 있는 외국기업들에게 훌륭한 투자유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외국인직접투자를 유치하는 데에 있어서 한국은 그 역량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근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에서 발표한 외국인투자유치 잠재력지수는 현재 한국이 얼마나 그 역량을 충분히 활용하고 있지 못하는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국은 141개의 국가 중 투자유치 잠재력 부문에서는 19위를 차지했지만, 실제 유치실적 부문에서는 118위에 그치고 말았습니다.

한국의 외국인직접투자가 잠재력에 비해 부진한 원인에는 여러 가지 의견이 분분합니다. 일부에서는 재벌기업들이 한국시장에 존재하기 때문에 외국기업이 들어오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재벌기업의 경제적, 사회적 영향력과 경쟁력으로 인해 외국기업의 진입이 제한되는 효과가 있기는 하지만, 오히려 재벌의 제품경쟁력과 공급채널을 이용하려는 외국 자본을 한국으로 유치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또 다른 원인으로 2008년 미국 발 금융위기로부터 촉발된 국제적인 경기 침체 때문이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1990년도부터 세계 해외직접투자와 한국의 투자 순유입액을 함께 비교해보면 두 수치가 처음에는 비슷한 추세를 보였으나, 세계 해외직접투자는 2005년부터 증가세를 보인 후 2007년을 기점으로 하락하는 반면, 한국의 투자유입은 2004년부터 정체내지 감소세를 보임으로써 글로벌 트렌드에 따르지 않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의 투자환경은 매력적이고 이를 나타내는 통계자료들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투자는 이러한 통계에 근거해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외국인투자기업들은 한국시장에 진입하는데 있어서는 과거의 경험과 선례를 매우 중요시 여깁니다. 그런데 최근 외국인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한국의 분위기가 외국자본에 대해 우호적이지 않는 방향으로 변하고 있다는 인식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외국 언론 및 해외 비즈니스 커뮤니티에서는 최근 큰 이슈가 되고 있는 론스타 문제가 한국의 외국인투자 유치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론스타의 외환은행 매각에 대한 논쟁은 아직 진행 중 이지만, 이 문제에 대해 해외언론의 노출이 많아질수록 한국의 투자여건에 대한 이미지는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지난 달 론스타코리아 전 대표가 법정구속되는 사건이 벌어지자, 세계의 언론들은 외국 기업이 한국 내에서 큰 낭패에 빠졌다며 이를 대서특필했습니다. 이는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한국의 투자 안정성을 의심하게 하는 뉴스였습니다.

해외언론의 한국투자여건에 대한 부정적인 뉴스가 더 이상 확대 생산되지 않도록 정부 당국은 론스타 사건을 가능한 조속히 매듭지어야 합니다. 또한 최종 판결이 내려진 후에는 판결 과정과 근거를 투명하게 제시해 한국이 법을 준수하는 외국인투자자에게는 안정적인 투자처라는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국가차원의 공정함과 투명성을 갖추는 것이야 말로 한국을 글로벌 비즈니스의 투자 적격지로 성장시키는 가장 중요한 동력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