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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장학사에게 뇌물 준 교사 파면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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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장학사에게 뇌물 준 교사 파면 정당"

머니투데이
  • 이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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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8.0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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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사 임용시험을 앞두고 교육청 인사담당부서에 근무하는 장학사에게 금품을 건넨 교사를 파면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5부(부장판사 김문석)는 서울소재 모 고등학교 교사 임모씨(51)가 "파면 처분은 부당하다"며 서울시 교육감을 상대로 낸 파면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심 판결을 깨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임씨는 교사로서 타인의 모범을 보일 필요가 있음에도 뇌물을 제공했다"며 "장학사 선발 공정성에 대한 국민 신뢰를 손상시켰다"고 설명했다.

이어 "교육청은 금품 수수액이 500만원이상일 경우 오로지 파면처분토록 규정하고 있다"며 "임씨에 대한 파면 처분은 재량권을 벗어난 것이라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임씨는 2009년 서울 모 고등학교 교사로 근무하던 중 교육전문직(장학사) 임용시험에 응시했다. 당시 서울시 교육청 인사담당부서에서 근무하던 장학사 A씨는 임씨에게 '평가위원들에게 평가를 잘 받을 수 있도록 해 줄 테니 대가를 달라'고 요구, 임씨는 500만원을 건넸다.


임씨는 다른 장학사의 고소로 기소돼 벌금 200만원에 처해졌다. 이에 서울시 교육청은 징계위원회를 열고 임씨가 성실의무 등을 위반했다며 파면 처분했다.

임씨는 이에 불복,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했으나 기각되자 행정법원에 파면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임씨의 징계사유가 인정된다"면서도 "파면 처분은 지나치다"며 임씨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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