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560여개 인·허가권 대폭 줄인다

-국토부 규제권한 1600건…중앙정부 전체의 22%
-4개 분과위원히 검토 거쳐 연말까지 권고보고서 마련
-포지티브 규제 원칙도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


최근 뇌물·전별금 수수, 유흥업소 접대 등 물의를 빚은 국토해양부의 인·허가권이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인·허가권이 과도하게 집중돼 부정·비리 사건이 잇따른다는 국토부 안팎의 지적에 따라 권한 조정에 나서는 것이다.

3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지난달 발표한 '조직문화 선진화 방안'의 후속조치로 규제개혁위원회를 규제감시위원회로 확대·개편해 연말까지 1600개에 달하는 관할 규제를 완화·폐지·존치 등으로 분류한 권고 보고서를 마련할 계획이다.

총리실 규제개혁위원회에 등록된 국토부의 인·허가를 포함한 규제 권한은 총 1595건으로 전체 등록 수(7198건)의 22%를 웃돈다. 이는 36개 정부 등록 기관 가운데 가장 많은 건수다. 인·허가권만 따질 경우 국토부는 560여건으로 정부기관이 등록한 전체 인·허가권(635건)의 80%를 넘는다.

위원회는 △국토부동산 △교통물류 △SOC건설산업 △해양항만 등 4개 분과위원회의 검토를 통해 건축허가와 토지거래허가 등 560여개에 달하는 인·허가권에 대한 존폐 또는 완화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규제개혁위원회에 등록된 규제는 '주된 규제'와 '부수 규제'로 분류돼 있어 부수 규제는 폐지 또는 완화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민간 전문가들로 구성된 규제감시위원회가 분과별로 검토를 진행할 것"이라며 "필요할 경우 현재 33인의 위원 수를 대폭 늘리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권고 보고서가 나오는대로 차관 주재 회의를 통해 규제개혁 방향을 확정, 내년부터 관련법 제·개정 등 제도 정비에도 착수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연말까지 규제감시위원회 전체 회의를 월 1회로 정례화 하되 필요할 경우 분과별 또는 전체 위원회를 수시로 개최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양적으로 지나치게 많은 인·허가 관련 권한의 집중이 비리의 근본 원인이라는 진단 아래 연말까지 규제개혁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또 현행 포지티브(Positive)식 규제를 네거티브(Negative)식으로 전환한다는 방침이다. 포지티브식 규제가 허가 사항만 정해놓고 나머지 모두를 금지하는 반면 네거티브식 규제는 금지 사항만 정해놓고 나머지를 모두 허가하는 것이어서 결과적으로 규제가 대폭 완화되는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민간 전문가들로 구성된 규제감시위원회가 분과별로 검토를 진행할 것"이라며 "필요할 경우 현재 33인인 위원 수를 대폭 늘리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