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추가협상 결과도 得 크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지난해 추가협상, 최초 타결 이후 변화된 경제여건 등을 감안해도 국익에 기여한다는 점은 변함이 없다는 분석이 나왔다. 다만 경제성장률 등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는 2007년에 비해 전반적으로 작아진 것으로 조사됐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 등 10개 연구기관은 5일 한미 FTA 효과를 재분석한 결과 한미 FTA는 단기 실질 GDP를 0.02% 높이고, 장기적으로는 5.66% 증가시키는 것으로 분석했다. 관세철폐에 따른 가격 하락과 소비자 선택폭 확대 등으로 소비자 후생은 단기적으로 5.3억 달러, 장기적으로 321.9억 달러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장기적 GDP 증대 효과는 2007년 최초 협상 타결 당시 분석한 결과와 비교해 소폭 낮아졌지만 소비자 후생 효과는 크게 늘어났다. 다만 단기 GDP 증대 효과는 2007년 분석 당시 0.32%에 비해 크게 낮아졌다.

연구기관들은 "이번 분석모형에 사용한 한국의 대미(對美) 평균 관세율이 낮아져 FTA 이후 관세철폐로 인한 수입품 가격 인하 효과가 기존 분석에 비해 축소되고 해당 물품을 중간재로 투입하는 산업의 소비, 투자 수요 증가폭도 낮아져 GDP와 후생 증대 효과가 작아졌다"고 설명했다.

연구기관들은 또 한미 FTA가 일자리 35만여 개를 새로 만들어 성장과 고용의 선순환 구조를 강화하고 무역수지는 향후 15년간 연평균 27.7억 달러 늘릴 것으로 전망했다. 일자리 창출 효과는 기존 분석(33.6만명)에 비해 확대됐고 무역수지도 21.2억 달러보다 커졌다. 다만 대미 무역수지 증가폭은 연평균 4.2억 달러에서 1.4억 달러로 축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외국인의 국내 직접 투자는 국내투자 여건 개선에 따라 향후 10년간 연평균 23억~32억 달러 유입될 것으로 보여 기존 분석과 차이가 없었다.

산업별로는 제조업의 전세계 무역수지 흑자규모가 2007년 분석 당시 23.5억 달러에서 30.3억 달러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대미 무역수지 흑자는 8억 달러에서 5.7억 달러로 줄어들 것으로 분석된다.

농축산업, 수산업은 15년간 연평균 8445억원의 수준의 생산 감소가 예상돼 2007년보다 확대될 것으로 보이지만 피해규모를 크게 초과하는 농수산업 지원대책이 이미 추진되고 있고 이를 더욱 보완할 계획인만큼 이러한 피해는 충분히 보전될 수 있다고 연구기관들은 밝혔다.

서비스업 중 방송서비스는 방송쿼터 축소로 향후 15년간 연평균 소득감소폭이 2007년(26.9억원)에서 51.9억원으로 확대되고 해외 저작권자에게 추가로 지불할 저작권료도 향후 20년간 연평균 89억원 발생, 기존 분석에 비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제약업의 경우 對미 무역수지 적자규모는 2007년 분석 당시(1640만 달러)와 유사한 1590만 달러로 예상된 반면 생산감소액은 허가-특허 연계제도 3년 유예로 기존 예상보다 줄어들 것으로 추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