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뿔난 국조특위 "세상에 이런 코미디가 어디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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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익태 기자
  • 양영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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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8.05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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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보고 거부한 검찰 맹비난 "동행명령장 발부, 거부시 수뇌부 경찰 고발"

국회가 단단히 뿔났다. 검찰이 국회 저축은행국정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 정두언)가 진행 중인 기관보고를 거부한 탓이다. 문서제출은 물론 문서검증까지 거부하더니 급기야 5일 대검찰청 기관보고에도 불참하자 특위 위원들의 맹비난이 쏟아졌다.

정두언 위원장은 "(기관보고가) 형사 소추에 영향이나 조사에 장애를 초래할 목적이 아닌 것은 너무 분명하다"며 불참 사유서만 제출한 채 모습을 드러내지 않은 검찰에 직격탄을 날렸다. 정 위원장은 "지금까지 검찰은 이런 사유로 국회의 국정조사에 응하지 않은 게 관행이었다고 하지만 이는 정말 잘못된 불법적인 관행이었다"며 "그런 관행이 되풀이 되는 것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지적했다.

특위가 증인으로 채택한 검찰 수뇌부는 검찰총장 직무대행인 박용석 대검 차장을 비롯해 김홍일 대검 중수부장, 윤갑근 서울중앙지검 3차장, 박청수 울산지검장, 성영훈 광주지검장, 김진수 목포지청장 등 6명이다.

그는 "검찰이 법을 지키지 않기 때문에 법에 따라 동행명령장을 발부하지 않을 수 없고 응하지 않으면 국회 증언, 불출석, 국회 모욕죄에 해당된다"며 "이 고발은 의무사항으로 우리는 법을 지키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고발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현행 '국회에서의 증언·감정법' 제6조(증인에대한동행명령)에 따르면 특위는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은 증인에게 지정된 장소까지 동행할 것을 명령할 수 있다. 동행명령장은 위원장이 발부하고 집행은 국회사무처 소속 공무원이 한다.

동행명령장은 해당 증인에게 제시되는 순간 효력이 발생한다. 같은 법 제12조(불출석등의죄)는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서류제출 요구를 거부할 경우 3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고 적시했다.

제13조(국회모욕의죄)에는 증인이 동행명령을 거부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동행명령장 집행을 방해토록 할 경우 5년 이하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야당 간사인 우제장 민주당 의원 역시 "이 상황에 분노를 느낀다"고 포문을 열었다. 우 의원은 "대통령이 특검을 운운해 국회가 무너지더니 검찰이 문서검증 거부도 모자라 기관보고까지 거부한다"고 비난했다.

그는 "동행명령을 발행한다지만 구인장은 강제 효력이 없고 불응 시 처벌 규정도 없다"며 "처벌할 때도 결국 검찰에 가는 건데, 결국 검찰에 검찰을 처벌해 달라고 하는 건데 이런 코미디가 어디있냐"고 울분을 토로했다.

우 의원은 "이는 국회만 망신당하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이 망신을 당하는 것으로 국가 신인도 저하도 우려된다"며 "대통령은 특검 운운할 게 아니라 대검 중수부장과 서울지검 3차장에게 국회에 출석해 진실을 증언하도록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나라당 이진복 의원도 "국회의 국정조사 권한은 헌법상 정한 기본권인데 대검이 실정법을 근거로 국정조사에 출석 않는 것은 헌법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그런 관례를 이번 기회에 끊어야 하며 대검의 위헌 행위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청구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같은 당 이종혁 의원은 "2011년 8월 현재 대한민국 검찰의 민주주의 철학, 대한민국 검찰 국회관을 이 나라 민주주의 원숙한 발전을 위해 역사적 기록으로 남길 필요 있다"며 날을 세웠다.

이 의원은 "짧은 국정조사 기간 밝혀진 이번 저축은행 사태의 대략적인 윤곽은 국가 국정기능의 총체적 부실로 인해, 이 부실이 비리금융 경영인과 합작해 국민들에게, 서민들에 피해 입힌 건국 이래 최대 서민경제금융 사건이라는 전모가 밝혀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국회가 검찰을 대상으로 문서를 검증하고 기관 보고를 받겠다는 것은 이 같은 서민, 국민 피해 사건에 대해 헌법 23조에 국민의 재산권 보호라고 하는 헌법적 가치를 실현하는 것"이라며 "검찰이 소추나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이유로 국정조사에 임하지 않는 것은 의회주의 정신에 대한 모욕으로 응당의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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