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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수' 전 행복도시건설청장 실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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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훈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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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8.0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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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개설 사업에서 편의를 제공해 달라는 청탁을 받고 돈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건설교통부(현 국토해양부) 간부가 실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건설업체 대표로부터 사업편의 청탁과 함께 거액을 받은 혐의(뇌물수수 등)로 구속 기소된 남모씨(59)에게 징역 1년6월에 추징금 2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남씨에게 지급한 돈을 마련한 과정, 전달 당시 상황에 대한 증언을 신빙성이 있다고 본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며 "원심의 일부 무죄 판단도 수긍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남씨는 2006년 5월 서울 서초구 소재 음식점에서 "수원-광명 간 민자도로 사업 과 관련해 유리하게 처리 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U건설 대표 최모씨로부터 2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또 "원주지방국토관리청 산하 공사의 예산이 감액되지 않게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2007~2008년 세차례에 걸쳐 8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적용했다.

이를 심리한 1심 재판부는 남씨의 6000만원 금품수수 사실을 무죄로 판단, 징역 2년6워에 추징금 40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원주지방청 산하 금품 수수사실을 모두 무죄로 판단, 징역 1년6월에 추징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한편 남씨는 참여정부 시절인 지난 2006∼2008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을 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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