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저축銀 국조특위 동행명령 거부(상보)

검찰이 국회 저축은행국정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 정두언, 이하 특위)가 5일 진행 중인 기관보고를 거부한 데 이어 이날 발부된 동행명령에도 응하지 않았다.

앞서 특위는 이번 저축은행 수사에 대한 국정조사 증인으로 검찰총장 직무대행인 박용석 대검찰청 차장검사를 비롯해 김홍일 대검 중앙수사부장, 윤갑근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 박청수 울산지검 검사장, 성영훈 광주지검 검사장, 김진수 목포지청장 등 6명을 채택했다.


그러나 박 차장검사 등은 이날 국회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고 특위는 동행명령장을 발부, 사무처 직원을 파견했다.

이날 낮 12시쯤 서울 서초동 대검청사에 도착한 국회 직원 3명은 박 차장검사와 김 부장검사에게 동행을 요구했으나 거절의사를 확인하고 3시간여만에 돌아갔다.

이들은 당초 박 차장검사와 김 부장검사를 직접 만나서 동행명령장을 제시하려했으나 검찰 측이 반대했다. 결국 대검청사 2층 당직실에서 대기하며 대검 관계자와 오랜 시간 의견조율을 한 끝에 검찰 직원을 통한 대리 수령형식으로 동행명령장을 전달했다.


윤 차장검사 역시 동행명령장 직접 수령을 거부했다. 동행명령장 집행을 위해 파견된 국회 사무처 직원 2명은 이날 정오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 도착했다. 하지만 검찰청사 로비에 들어서자마자 검찰 직원으로부터 차장검사실 방문을 저지당했다.

이들은 직원의 안내로 청사 내 2층 식당에서 윤 차장검사 측의 연락을 기다리다, 오후 12시50분쯤 다시 차장검사실 방문을 시도했다. 그러나 검찰은 방호원 5명을 동원해 '출입증 없이는 들어갈 수 없다'는 이유로 또 한 차례 방문을 저지했다.

윤 차장검사는 오찬을 마친 뒤 오후 1시20분쯤 검찰청사로 복귀했다. 하지만 이들은 동행명령장 수령 방식을 둘러싸고 입장차를 확인하며 대치하다 결국 동행명령 시한인 오후 4시쯤 대리전달하고 국회로 발길을 돌렸다.

법조계 안팎에 따르면 검찰은 공개 석상인 국정조사에서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 일일이 설명할 수 없다는 방침에 따라 국회의 기관보고 요구를 거절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사한 전례가 없는데다 국회의 출석에 응할 경우 이후 각계의 의견이 엇갈리는 수사를 할 때 독립성을 침해받을 수 있다는 판단으로 해석된다.

한편 국회는 검찰이 동행명령에 응하지 않음에 따라 박 차장검사 등 증인을 경찰에 고발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