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반값 등록금 이어 0~4세 무상보육 추진

머니투데이

도병욱 기자

한나라당이 만 0~4세 영유아를 대상으로 한 무상보육을 추진한다. 정부가 이미 내년부터 만 5세 어린이 보육비 지원 정책을 내놓은 상황이라 한나라당 방안이 채택될 경우 0~5세 영유아에 대한 무상보육이 실시되는 셈이다.

황우여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7일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초등학교 전 단계인 영유아 교육과 보육은 국가 책임 아래 두는 것이 옳다"며 "0~4세 어린이에 대해서도 재정형편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지원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황 원내대표는 "올해 아이를 낳는 가정부터 국가가 책임을 지고, 내년에 (대상을) 1세, 2세 등으로 올리면 늦어도 3~4년 안에는 영유아 보육 문제는 해결될 것"이라며 "당 정책위에서 검토를 시작했고 정부와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내년부터 시작되는 5세 무상보육은 정부가 소득하위 70%까지만 지원하겠다는 것인데 (지원을 못받는) 30% 계층이 의외로 넓다"며 "(지원 대상의) 보편성과 일반성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득과 관계없이 전면적으로 지원하겠다는 뜻이다.

황 원내대표는 무상보육 정책 추진 이유로 교육의 보편성과 출산율 저하 방지 필요성을 거론했다. 영유아 보육은 복지가 아닌 교육 문제로 봐야하고, 그에 따라 공교육에서 책임져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출산율이 계속해서 내려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국가가 영유아 보육을 지원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예산과 관련해서는 "(당 산하) 여의도연구소의 연구 결과를 기다리겠다"면서도 "증세로 연결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그는 "교육재정 범위를 어느 정도로 하느냐의 문제이자 교육재정을 어떻게 쓰냐의 문제"라며 "국민의 부담을 늘리는 쪽으로 가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정부가 발표한 만 5세 무상보육 추진계획에 따르면 월 30만원 지원이 이뤄지는 2016년 기준으로 1조3991억 원의 재원이 투입된다. 이를 기준으로 볼 때 만 0~4세 무상보육에는 매년 최소 5조원 이상의 재원이 필요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