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 가장 취약? 3000억불 쥐고도 불안한 당국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외환보유액이 2000억 달러였다. 그때 1000억 달러만 더 있었으면 외화유동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게 우리 판단이었다. 하지만 올해 7월 말, 외환보유고가 3000억 달러를 넘었지만 아직 불안한 게 사실이다."


<사진설명: 임종룡 기획재정부 차관이 7일 과천정부청사에서 열린 경제금융상황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고위 관계자는 일각의 외화유동성 위기재연 가능성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또다시 글로벌 금융시장의 돈 줄이 막히는 신용경색 상황이 재연될 경우 현재의 외환보유고가 이를 방어하기에 충분한 수준이 아니라는 얘기다. 정부가 핫머니 유입을 우려해 외국인의 국내 채권 투자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추가적인 규제 여부를 고민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유럽 재정위기와 세계 경제 더블딥(이중침체)에 이어 사상 초유의 미국 신용등급 강등 까지 잇따른 악재가 한국을 강타하고 있다. 특히 최근 '한국 위기'설을 주장하는 보고서가 잇따르고 있어 97년 외환위기, 2008년 금융위기에 이어 제3의 위기가 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모건탠리는 지난 1일 아시아 8개국의 은행 자금조달 리스크에 따른 충격 흡수 정도를 분석한 결과, 한국이 최하위였다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일본 노무라증권도 최근 유럽 재정위기로 아시아에서 한국이 가장 많은 타격을 받을 것으로 전망했다. 지난해 12월 기준으로 한국에 들어온 프랑스와 독일계 은행 자금이 총 470억 달러로 아시아 국가 중에서 가장 많았다는 이유에서다.


이 같은 위기론을 반영해 한국 정부 발행 외화 채권에 대한 5년 만기 신용부도스와프(CDS) 프리미엄이 지난 5일 115bp(베이시스 포인트)로 치솟아 8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CDS는 채권 부도시 원금을 받을 수 있는 파생상품이다. 프리미엄이 올라간다는 것은 그만큼 부도 위험이 커진다는 의미다.

무엇보다 한국 증시가 지난주에 불과 나흘 동안 200포인트 가까이 하락하고 외국인이 2조원 이상을 내다팔아 아시아 각국 중 가장 큰 폭으로 흔들렸다는 점은 해외 투자자들의 한국에 대한 불안을 보여준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견조한 경제 펀더멘탈과 3000억 달러가 넘는 외환보유고, 게다가 외환 부문의 거시안정성 확보를 위한 선제적인 각종 규제방어막 등을 감안할 때 과도한 위기 조장이라는 반론도 적지 않다.

<사진설명: 정부가 7일 과천청사에서 경제금융상황점검회의를 열어 미국 신용등급 강등 대책을 논의했다>

정부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국내로 유입된 자본이 급격히 유출돼 시스템 리스크로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그동안 각종 자본유출입 변동성 완화 정책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

은행의 선물환매입 규모를 제한하는 선물환포지션 한도 규제를 지난해 시작했고 외국인 국채 투자에 대한 과세에 이어 이른바 '은행세'로 불리는 '외화건전성부담금'도 8월부터 시행해 은행의 과도한 외화차입을 막고 있다. 이에 따라 은행권의 외화유동성 비율은 기준선인 85%를 넘어 101.4%(7월 말)에 달하고 2008년 위기 당시 47%였던 단기외채 비율도 38%로 떨어졌다.

임종룡 기획재정부 차관은 "일부 해외 투자자들이 우리 경제가 신흥국 중 대외 개방정도가 가장 크다는 점과 과거 외환위기 경험을 이유로 불안하다고 보고있지만 과거와는 우리의 대응 능력이 질적으로 달라졌다"고 강조했다.

임 차관은 특히 "국고채 시장에서 외국인이 지난 2일과 3일에 3700억 원 순매도 했지만 세계 금융시장이 흔들린 4일과 5일에는 1200억 원을 순매수하는 등 한국경제의 건전성과 성장성에 신뢰를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다.

모간스탠리, 노무라 등 해외 투자은행(IB)들의 분석에 너무 민감하게 반응할 필요는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영식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은 "7월에 원달러 환율이 세자릿 수에 들어갈 것이라며 한국의 펀더멘탈이 우수하다는 보고서를 냈던 노무라 증권이 한 달 만에 한국이 대외 충격에 가장 취약하다고 주장한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그는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가 외부 충격에 약한 것은 사실이지만 외국 IB 보고서 주장을 100% 신뢰할 필요는 없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