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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신용위기 정치권 대응에 "여·야 바뀌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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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변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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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8.07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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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신용평가사 S&P의 미국 국가신용등급 강등과 관련해 여야 정치권의 대응이 상당한 온도 차를 보이고 있다.

7일 한나라당은 정부의 움직임을 지켜보겠다며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한 반면 민주당은 김진표 원내대표 주재로 긴급 경제대책회의를 소집, 단기 및 장기 대책을 제시하는 등 분주한 하루를 보냈다. 미국발 쇼크가 우리 경제에 미치는 후폭풍을 감안할 때 여·야의 대처가 뒤바뀐 것 아니냐는 우려가 빗발치고 있다.

한나라당은 미국의 신용등급 강등 사태와 관련해 뚜렷한 공식 입장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황우여 원내대표가 이날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관련 질문이 나오자 "정부와 전문가집단의 흐름을 예의주시할 것"이라며 "먼저 당 차원에서 성급하게 얘기할 일은 아니며, 상임위 차원에서는 잘 검토해야 한다"고 언급한 것이 전부다.

반면 민주당은 원내대표 주재로 국회에서 당 차원의 긴급 경제대책회의를 갖는 등 바쁜 하루를 보냈다. 이 자리에서 김 원내대표는 "우리경제는 대외경제여건에 취약한 구조"라며 "시장이 요동치는 상황에서 우리 경제는 물가상승과 실업대란, 가계와 지방·중앙정부의 부채가 급격히 늘어나는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단기적인 금융시장 불안 해소를 목표로 △글로벌 신용경색 △국내은행의 외화차입 여건 변화 △외화유동성 동향에 대한 면밀한 모니터링을 강조하고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의 긴밀한 업무협조를 주문했다.

환율 정책과 관련해서는 '스무딩 오퍼레이션'을 강조, 심리적 인플레이션 공포를 줄이기 위해 금리를 순차적으로 상향 조정하되 가계 및 중소기업의 원리금 상환부담 증가는 정책금융으로 저금리 대출을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장기적 대책으로는 일자리 만들기 및 구제역·수해복구 비용 충당을 위한 '민생추경' 요구를 거듭했다. 김 원내대표는 "내년 예산에서 대형 토목공사 예산을 삭제하고 중소기업 연구개발(R&D) 지원, 사회서비스업 지원 등 일자리 예산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발 빠른 대처의 배경에는 민주당 지도부에 전 정권에서 고위 경제관료를 지낸 '경제통'들이 대거 포진해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일요일이라 소수의 의원만 모였지만 그들의 면면만도 화려하다. 김 원내대표는 과거 정부에서 재경부차관·경제부총리·교육부총리 등을 거친 정통 경제관료 출신이다.

회의에 함께 한 이용섭 대변인 역시 관세청장·국세청장·행정자치부·건설교통부 장관 등 요직을 두루 거친 '중량급' 대변인이다. 이성남 의원은 씨티은행을 거쳐 금감원 부원장보, 국민은행 상근감사,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위원 등을 거친 금융 전문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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