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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정책 놓고 좌충우돌하는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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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병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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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8.08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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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내 조율·당정 조율 모두 부재…후폭풍 우려 목소리 커져

정치권이 포퓰리즘 정책 논란에 빠졌다. 국민의 지지로 먹고사는 정치권에서 포퓰리즘 논쟁이 일어난 것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지만, 문제는 집권여당인 한나라당이 논란의 중심에 있다는 사실이다.

심지어 야당인 민주당에서 "설익은 복지공약을 내놓고 있어 국민 혼란을 가중시킨다"(이용섭 대변인)고 우려할 정도다. 여권 내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계속된다. 황우여 원내대표의 무상보육 정책에 대해 한나라당 내 한 경제통 의원은 "돈을 어디서 마련하려는 것인지도 모르겠고, 도대체 무엇을 위해 내놓은 정책인지도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특히 집권여당이 정부와 사전조율 없이 정책을 덜컥 발표하고, 당 지도부들이 경쟁이라도 하듯 정책을 쏟아내는 데 대한 비판이 거세다.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인 나성린 한나라당 의원은 "여당이라면 정책 조율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한다"며 "당내는 물론 정부와도 사전에 조율을 마친 뒤 발표해야지 이 과정이 생략되면 인기 영합주의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실제 한나라당이 최근 3개월 동안 내놓은 정책 중 대부분은 정부와 사전 조율 없이 발표됐다. 홍준표 대표의 우리금융지주, 대우조선해양, 한국공항공사 국민 공모주 형태 매각 방안은 말 그대로 '덜컥' 발표됐다. 특히 우리금융의 경우 정부에 의해 매각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었다.

황 원내대표의 등록금 인하 및 무상보육 정책 역시 발표 직후 "현실 가능성이 없다"는 정부의 핀잔을 들어야 했다. 이주영 정책위의장이 앞장선 법인세 추가감세 철회도 마찬가지다.

당내 조율 부재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한나라당 정책을 내놓는 주체인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이 정책 주도권을 쥐기 위해 경쟁을 하고 있다는 내부 비판이 나올 정도다.

홍 대표는 취임하자마자 황 원내대표의 등록금 정책과 이 의장의 법인세 감세 철회 정책에 대해 부정적 의사를 피력했다. 한발 더 나아가 대표 특보 등을 통해 새로운 등록금 정책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황 원내대표는 이 의장과 사전 상의 없이 정책을 발표해 정책위 내 혼선을 불러일으키기도 했다.

정책위의장을 역임한 한나라당의 대표적 정책통인 이한구 의원은 "정책은 집행이 가능한지, 재원 마련 방안은 무엇인지 등 사전요건이 마련된 뒤 발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 과정이 생략되면 정책이라고 부를 수도 없고, 한나라당의 신뢰도만 낮춘다"고 현 집행부의 무분별한 정책남발을 비판했다. 정책 주도권 문제에 대해서는 "정책은 정책위의장 소관"이라며 "정책으로서 모양을 갖추려면 철저히 점검하고 정부와 협의를 마친 뒤 발표돼야한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사전 조율 없는 여당의 '막무가내' 정책 발표가 낳은 부작용이 만만치 않다. 우리금융과 대우조선 등 특정 기업을 거론한 여당 대표의 발언에 시장은 충격을 받았고, 한나라당 지도부들이 등록금 문제를 놓고 갈팡질팡하는 사이 대학생들의 불신은 높아졌다.

한나라당의 한 의원은 "처음에는 무턱대고 발표된 정책에 시장이 충격을 받았지만, 이제는 한나라당이 시장의 조롱을 받고 있는 수준"이라며 "당 지도부가 자신을 드러내기 위한 정책을 자제하지 않으면 후폭풍은 선거 결과로 나타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책위 관계자는 "대표와 원내대표는 정책을 구체적으로 담당할 인력과 조직이 없고, 정책은 정책위의 소관"이라며 "정책위를 거치지 않은 정책 발표가 계속될 경우 혼란은 계속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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