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부실로 저축은행들이 3조원 규모의 손실을 입은 사실을 금융감독원이 이미 파악하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8일 저축은행 국정조사특위 소속 박선숙 민주당 의원이 금감원 문서검증에서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금감원은 2008년부터 올해까지 3차례의 PF사업장 전수조사를 통해 저축은행들이 PF 대출 부실로 인해 필요한 추가 적립금 규모가 2조9849억원인 것으로 파악했다.
필요 추가 적립금은 금감원의 전수결과 추산되는 PF 부실채권의 대손충당금에서 기존에 저축은행들이 적립해 놓은 대손충당금을 뺀 금액이다.
이 결과 국제결제은행(BIS) 비율 5% 아래로 떨어져 '적기시정조치'(부실 우려 저축은행의 정상화 조치) 대상에 분류된 저축은행이 지난해 5월 조사에서는 5개, 올해 6월 조사에서는 8개까지 늘어났으며, 이 중 부산·대전·삼화 등 3곳이 영업정지됐다.
아울러 박 의원은 "PF채권 부실로 인한 대손충당금 2조9849억원은 올해 6월말 현재 저축은행의 총 자기자본 4조8877억 원의 61%에 해당되는 금액"이라며 "최소한 저축은행의 절반 이상이 자본잠식과 BIS 비율 하락 등으로 적기시정조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정부가 당초 올해 말부터 6개월 안에 완료돼야 할 추가 대손충당금 적립 시기를 2년으로 연기한 것을 두고 박 의원은 "현 정부 책임 아래 해결해야 할 저축은행 문제를 내년 총·대선 이후로 미룬 것"이라며 "정부는 더 이상 '폭탄돌리기'를 그만 두고 저축은행 문제를 국민에게 솔직히 드러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 2011.08.08 12:19
박선숙 의원, 금감원 자료 분석···"대손충당금 적립, 내년 총·대선 이후로 미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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