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첩이나 간첩선을 신고했을 때 받는 포상금이 현행 1억~1억5000만원에서 5억~7억5000만원으로 늘어난다. 신고 포상금이 오르는 것은 1995년 이후 16년 만이다.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보안 유공자 상금지급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을 5일 입법예고했다고 8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간첩 신고 포상금은 현행 1억원에서 5억원으로 늘어난다. 간첩선 신고 포상금도 현행 1억5000만원에서 5배 늘어난 7억5000만원으로 오른다. 신고 주체를 '어로작업에 종사하는 자'로 한정됐던 규정도 없애기로 했다.
다만 신고자가 '수사기관 또는 정보기관에 종사하는 자'(공무원)인 경우 포상금 상한 기준을 현행과 같이 1억원으로 제한했다. 간첩 등에게 금품을 압수했을 때 지급되는 '보로금'의 상한은 종전 5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올렸다.
국민의 안보의식을 높이고 지능화하는 안보위해 사범에 대한 신고율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게 법무부의 판단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최근 국민의 안보의식이 해이해진 반면 간첩활동과 위법행위의 수법은 전문화되고 있다"며 "간첩신고 포상금이 다른 범죄신고 포상금보다 적다는 지적도 포상금 상향에 고려됐다"고 설명했다.
- 2011.08.08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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